40대 가장 폭행 여성 피해자와 합의
https://lawtalknews.co.kr/article/D2FZF95RJ8MD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 상해도 기소유예. 결국 전과 남지 않고 끝남.
40대 가장 폭행 여성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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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 상해도 기소유예. 결국 전과 남지 않고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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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돌아가는 상황이 가해자가 처벌도 안받고 풀려날 판이 짜지는데
합의금이라도 안받으면 자신만 병신된다는 판단 하지 않았을까요?
폭행영상이 언론까지 퍼졌는데도
특수상해 기소유예시킬정도면 합의를 안했어도 결과는 같았겠지.
쓰고보니 참 더러운 세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