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성추행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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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은 성추행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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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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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때까지 침묵해온 여자들 덕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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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로 인정하는 형태든 판례든부터 개선되어야.
이런 기본적인 법치부터 안지켜지는데 여가부를 인정 하겠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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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은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쉽게 인정되는게 문제인듯. 쉽게 만들고 적용하고 인정되는데 그걸 판결의 절대적인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된 진술이면 그만큼 강하게 무고와 위증의 책임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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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로 인정하는 형태든 판례든부터 개선되어야.
이런 기본적인 법치부터 안지켜지는데 여가부를 인정 하겠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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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은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쉽게 인정되는게 문제인듯. 쉽게 만들고 적용하고 인정되는데 그걸 판결의 절대적인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된 진술이면 그만큼 강하게 무고와 위증의 책임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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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때까지 침묵해온 여자들 덕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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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잣대
남성 일관된 의사표현 - 괘씸
여성 일관된 의사표현 - 진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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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이라는 건 단순히 일상에서 쓰는 같은 말 반복하기와 다름. 다만 남성의 일관된 진술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동일하지 못한 취급을 당하는 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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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잘 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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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빵을 놔줄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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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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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렇게 된거 그냥 해봐 어차피 처벌 다받앗는데. 해보기라도 해봐야지.. 다섯명다 가슴움켜쥐고 쓰다듬어. 덜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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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적용되는 이유가 무고죄를 받을수 있음에도 진술하기 때문이란다 그런대 무고죄 성립 거이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 강화 할려했더니 여성단체에서 개지랄함 무고죄 무서워서 성폭행신고 못한다고 미친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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