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망해서 세금 낼 돈이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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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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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미납한게 들킨 색히들은 추징금 크게 해라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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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응보공감은 하지만 법에 감정 섞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일하다가 반말했다던지 자기 맘에 안든다고 추징금 최대로 적용시키는 등 악용 가능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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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숨겨둔 것 중에서 고작 1억만 찾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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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미납한게 들킨 색히들은 추징금 크게 해라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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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응보두 배
그것마저 구라면 제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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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응보공감은 하지만 법에 감정 섞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일하다가 반말했다던지 자기 맘에 안든다고 추징금 최대로 적용시키는 등 악용 가능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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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잘못에 더 큰 벌과 페널티로 경각심을 주고 방지효과를 줘야하지 않을까도 싶네요
악의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나쁜 짓 안 저지르면 바보 라는 식의 사고가 가능한 나라에선... 근본적으로 뭐가 바껴야 하지 않을까도 싶음
강한 처벌이 전부라거나 꼭 맞단 얘긴 아니지만 지금 이대로는 틀린게 아닌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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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저렇게 자택에 들어가는 38기동대 같은 징수과 분들은 만에 하나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점들 때문에
경찰 대동하고 출입문부터 계속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증거물엔 사진찍고 하는걸로 알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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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여권 압수하고, 4촌까지 계좌동결하면 알아서 낼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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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구멍이 많음,
저게 가능한 이유가 개인의 빚이 가족이 변제 의무가 없어서 인데
이걸 악용해서 가족들한테 돈 다 넘기고 연이 끊긴 상태라고 우기는게 문제인데
통신, 계좌추적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확인 될 경우 변제 의무를 공유하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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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된코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