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공소권 기소권을 확대하면 오남용도 확대될거 뻔하지않나요?
지금 해야하는건 권리의 오남용에 대한 확실한 제재이지 확대는 좀 아닐것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오남용 없나요?
사람이 하는건데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지 멋대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애들도 기소 당해야죠. 근데 지금은 한 곳만 하고 거긴 다 전관예우로 묶인 선후배니까 안하잖아요. 그럼 다른 기관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재조차 자신들이 하는데 뭔 확실한 제재가 된다는 겁니까? 양심에 맡겨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력은 쪼개야 되는거임.

맞는말씀이신데 공 기소권을 확대하는건 부작용이 따를것같긴해요. 제재를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예를들면 검찰의 수사권에 제한을 두고 경찰에게는 수색영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할수 있는 권한정도만 줘도 점진적으로 권력이 분배가 될거라는거죠. 무작정 공기소권 확대하면 제생각에는 썩는 물이 많아질것만 같은건... 제 속단일까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점이 검찰의 힘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물증이 있어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건 그걸 독점하기 때문이고요. 경찰은 수사권이 조정된 지금도 검찰에게 완벽하게 제어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요지로 아직도 매우 뜨거운 논란중인 검수완박이 있겠죠. 문통이 임기전까지 검찰힘을 어떻게든 빼놓겠다고 강행하긴 했는데 그덕에 현 윤통이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대선에 힘이 실리게되었던것도 있다고봅니다.
검찰의 권력을 분배하기위해 수사권을 박탈하는것이 실제로 효과적일지는 실증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니 뭐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검찰 권력에만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사건들 자체에 대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됨으로써 오히려 사건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되고 억울한 사례가 생긴다던지 여러 실증적인 부정적효과를 놓칠수 있다고 봐요.
큰 권력기관을 상대할때는 제대로된 빌드업으로 실효성있고 긍정적 사례 증명이 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만 하면 마치 논리가 있어 보이고 신중한 것 같지만 사실 헛소리의 나열일 뿐이죠.

다른 나라도 검찰 있고 수사권 없는 검찰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건 왜 확인을 해야 하니 검증을 해야 한다니 헛소리를 하시는겁니까? 그리고 수사 검사 공판 검사요? 지금도 분리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소 안 당해보셨죠? 수사 때랑 공판 때 나오는 검사 다릅니다. 더이상 헛소리에 상대해주지 않겠습니다.

? 걍 현상황 바탕으로 이야기를했는데 갑자기 헛소리라뇨ㅋㅋ 왜 갑자기 풀발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논리가아니라 걍 현 상황입니다요. 글고 수사검사 공판검사 이미 분리되있어서 그에따른 부작용이 실제적으로 있다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그리고 어떤 바뀐상황에 대한건 검증이 필요한게 당연한건데 왜 무지성 헛소리만 외치시는걸까요? 웃기는 아재네

영화 모비딕을 추천합니다.

민주당과 국민힘과 차이는
국민들 눈치를 조금 보느냐 아에 안보냐 차이일뿐..

+ 민주당 간판만 달고 국민의힘이랑 같이하는 놈들이 절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