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한테 인사 왜 하냐?

과실치사라 그런듯.

잠깐 옆을 보고 계단을 걷다가 앞사람이랑 부딪히고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죽었어요. 상대가 죽었으니 이것도 양형이 20년 나와야 하나요.
법을 고치는 것은 신중해야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때론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게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법제도나 양형에 대해 저도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법 같은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 계단에서 넘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죠
2. 계단에서 제대로 앞을 보지 않고 걸으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죠
결국, 기본적인 구조가 음주 운전과 같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항상 사고 나는 건 아니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항상 누가 크게 다치거나 죽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신경쓰지 않은 것 뿐이죠,
결국,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피해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가벼운 실수고 고의도 아니니까, 동정은 가지만,
그러면 피해자는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죽었어요
내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람이 앞을 안보고 빠르게 내려오면서
나에게 부딪힌 거에요, 그래서 나는 넘어졌고, 평생 걷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도 자기가 별로 안 다쳤으면, 그냥 사과받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이, 나라가, 판사가 마음대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용서해주는 건 피해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고의 유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옆을 보고 걷가가 20년 징역을 사는 것과
아무 잘못 없이 계단을 걷다가 옆을 보고 걸은 누군가 때문에 죽어버린 것
법은 어느 한쪽도 무시하면 안되요
그런데, 현재 법은 아무 잘못 없이 죽어 버린 사람을, 그 마음을 무시하고 있어요
피해 받은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피해를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데
그걸 무시하고 양형을 하니까요

그리고, 일부러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부딪히는 정도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법이 만들어 진다고, 계단 걷는 것도 힘들어 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에요

또, 법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는 게 결코 신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든 변화를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법에서는 사기나 횡령 같은 것도 피해 금액에 따라,
한국 보다 훨씬 처벌이 강한데 신중하지 않아서 그런 법 만든거 아니잖아요

법을 고치는 것은 신중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신중하게 기다렸잖아요
고의성만 따져서 법을 집행하는 걸, 엄청 신중하게 바꾸지 않고 수십년간 해봤잖아요
불공정 한 것을 감수해 왔어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불합리 하다는 것을, 엄청 신중하게 법을 안 바꾸고 유지하면서 알게됐고
이제 충분히 바꿀때가 된거죠,
이 이상 바꾸지 않는 건, 신중한게 아니라, 구태의연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접근 한다는 것이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법은,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불공정 한 겁니다
불공정하면 바꿔야죠

ㅇㅈ... 어떻게 안되나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