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인구증가 억제정책

이거보니 기억나는게 밥많이먹는다고 밥그릇크기 줄인거도 있죠 ㅋㅋㅋ

그렇게 보긴 힘들죠. 70-80산아제한의 결과는 1~3입니다. 산아제한전까진 5~12정도였고요. 60년대엔 셋만 낳자. 70년대엔 둘만 낳자. . 80년대엔 하나만 낳아서 잘기르자. 이렇게 정책을 게속 촉진했죠.
우선 첫째는 애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은 농업때문이었는데 산업패러다임으로 전향하면서 나온 시대적요구가 포함되있는 정책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둘째는 돈과 노동력이고요. 전쟁이 끝나 발전의 기로에서 당장에 일한 노동력이 아닌 20년, 30년후를 기약하며 산아제한을 하지 않기엔 당시의 한국은 돈도 능력도 부족할때니까요. 식량이 부족하여 수입을 하는것도 돈이고 농경지를 늘리고 산업생산력을 늘리는것도 돈인데 당시의 한국이 그만한 돈이 있었을까요? 그런 돈조차 가져오기위해 해외로 일보내고 대금을 받던 시절인걸요.
지금의 한국을 기준으로 이래야 했다 하는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당장의 소비를 줄이는게 먼저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도 애 하나 늘면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메는데, 그 졸라멜 허리띠도 없는 국민들을 굶어죽이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노동력으로 쓸수없는 입은 하나라도 덜 늘어나야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말이 그말이지 국민을 가축으로 보니 잉여인력으로 보는거고 필요없는 입은 줄여라 이런결론 나온거고,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서 돈없고 힘드니 그만 낳아라 이 사상이 지금을 관통해버린거 아닌가? 산아제한따위 정책으로 나온나라가 여태 어디있지? 짱개? 중국도 인구 급감해서 부랴부랴 산아제한 풀었지만 노동력 급감으로 재난급 사회구조 위기가 오게됐지.

애를 죽여라도 아니고 적게 낳자운동인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국가에서 금지해서 출생신고도 안한 나라랑, 국가에서 저출산 우대정책으로 적게 낳게 지향하게 하는건 엄연히 다른데, 사상적인 이유로 이상하게 보지마세요. 나라에서 셋이상 낳으면 위법이라 불법낙태를 하던 시기가 있길했나요? 당시 시대상으론 그게 맞는거고, 그럼 지금 저출산이 문제니까 애를 많이 나아야한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사람을 가축으로 보는 시선이겠네요?
아니 지금 당장에 쓰신 노동력 급감으로 인한 재난급 사회구조 위기 라고 말하는것 자체가 인간=노동력=가축으로 봤다고 해도 무방하네요.
시대적으로 불우하게 죽거나 버려지고, 굶는 일이 늘어나지만 국가에서 잡을 능력이 안되니 최대한 적게 낳아라 한것을 가축으로 보는 시선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시선에선 당연히 저렇게 봐야하는거죠. 잘먹고잘살게 하라고 대통령 뽑는거지, 인도처럼 제한없이 낳고 어디선가 굶어죽던말던 신경쓰지 말라고 대통령 뽑아요? 지금 시대에도 굶어죽고 생활고로 자살하는데?
당시의 시대정책이 잘못된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고나면 그 달성치를 유지해야하는데, 현 상황은 그 이후의 대응이 관심이 없었다는것에 있는거예요. 1990년대에 1.6명 달성했는데 그럼 1.5~2인을 유지하는것을 목표로 수정되어야할 정책이 수정없이 9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폐지로 없어진게 문젠거지...

무턱대고 다른사람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비난하는거보면 어이가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정신병이 있나보구나하고 넘어갈께요. 사상적인 이유를 따지는데 정치병환자같아보이는 당신이 무슨사상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제한 논리는 다산이라 빈곤층이 빈곤을 못면한다라는 편견에 기반한 겁니다. 인도, 아프리카에 대한 당신의 편견처럼요. 인도 빈곤층의 원인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가요? 인구가 줄어들면 인도는 부유한나라가 되나요? 급격한 인구증가를 했던 미국은 어째서 최강국이 되었죠?
다떠나서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가족,출산과 인간의 생명을 경제논리, 물질적 풍요로 판단하는거고 이러한 인식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국민을 가축으로 본다 라는 시선을 가진 부분을 지적하는거죠. 저출산정책은 가축취급이고, 출산장려정책은 인간취급인가요? 웃기는 소리죠. 같은 이윤데. 인구가 많아져서 걱정이다. 인구가 적어져서 걱정이다. 낳지마라하면 개돼지 가축취급이고, 많이 나라아라 하면 인간취급인가?? 모든게 적정선이라는게 있는거고 그 모든 적정선 기준을 잡는게 나랏님들이 해야할일인데요?
애를 낳지못하게 강제했다면 모를까 선택을 시킨거고, 국민들은 그말에 일리있다고 받아들인거고.


인도 아프리카에의 편견과 미국을 예로 드시네요.
인도, 아프리카, 미국 세국가 모두 빈부격차가 심하고 빈곤층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네요. 죄다 하나같이요.
인도? 모든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잘삽니다. GDP도 높고 군사력도 높아요. 인구많고 부유해요 ㅎㅎㅎ
미국? 말할것도 없네요.
그럼 거긴 다 잘살아요? 아니, 우리보다 심각한 삶 사는사람들이 더 많은곳이죠. 왜? 맨날 말하는 부의 재분배가 안이뤄져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 이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죠. 일자리라는 수요는 한정되있는데 사람이라는 공급은 넘쳐. 결국 미국이나 인도처럼 한가문에서 한명 걸출한사람이 나오면 거기 빌붙어 살아야하는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있고, 사람은 넘쳐나고. 그나마 미국이나 인도나 땅은 무지하게 넓어서 없으면 밭이라도 갈았지 우리는? 한창 전후세대에 보릿고개 지나는데 나라에 돈은없고 지원은 못해줘. 그렇다고 저기 집지어줄테니 개간해서 먹고살아라 할 노는 땅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와중에 뭔놈의 집이 벽돌나르면서 애가 아홉이네? 근데 내년에 또 애가 태어난대. 그럼 뭐라할꺼요? 지금 시대사는 우리 시선으론 미쳤다 하겠지. 그럼 그 시절엔? 미쳤다 했겠지. 보릿고개 지나면서 당장 나라에서 지금있는 국민도 못먹여살리는판국에 그래 애라도 쑴풍쑴풍낳아라, 그럼 4,50년 지나면 한국 강대국 되있다 이럴까요? 당장 낳는거라도 좀 자제하라 해야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이게 뭐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안낳는거지, 사람들이 나라에서 낳지말라고해서 안낳나요? 사랑해서 열몇명 애낳아서 방송타면서 여기저기서 지원받았던 다둥이가족 있었죠. 잘살던가요? 그만한 애들 먹여살릴정도의 능력가지고도 간간히 살던데요? 맞말이구만.
그럼 지금은? 돈이 있어야 낳지. 이게 지금 논린데 경제논리 물질적 풍요? 아니죠. 반대긴하죠 지금은. 지금 우리 벌이에 애 낳아서, 애 하나더 낳아서 행복할수있냐. 행복한 아이로 키울수있냐. 그 자신없으니까 하나만 낳자. 낳지말자. 이런풍존데. 이런 와중에 애 안낳냐? 애는 언제낳냐 하는건 여자를 암소로 보는 어른들의 시선임? 출산위원회 뭐 이런건 가축 어떻게 늘릴지 연구하는 위원회임?

본인이 인도에대한 편견을 먼저 얘기해놓고 딴소리를 하네요.
유체이탈화법인가?
“나라를 운영하는 시선에선 당연히 저렇게 봐야하는거죠. 잘먹고잘살게 하라고 대통령 뽑는거지, 인도처럼 제한없이 낳고 어디선가 굶어죽던말던 신경쓰지 말라고 대통령 뽑아요? 지금 시대에도 굶어죽고 생활고로 자살하는데?”
이거 누가한소리죠? 좀전에 한말도 잊었나? 인도가 잘살면 본인말대로 어디선가 굶어죽던말던 국가가 상관안하는게 맞나요? 굶어죽고 생활고로 자살한다면서 한국보다 모든면에서 잘사는 나라가 맞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소리하는건지 생각좀하고 글을 싸시죠. 결국 하는말은 돈없으면 애 낳지마라, 돈돈돈. 가난한사람, 못사는 사람은 애낳지마라, 잘사는 사람 감당되는 사람만 가정을 꾸려라. 잘사는 기준은 뭔가요?
결국 인구제한정책은 “멜서스트랩”, 빈민제한정책, 저소득층,개도국에대한 인권멸시와 차별에서 기인한겁니다. “인구늘어나면 식량모자라고 일자리부족하고 인프라부족해서 모두 다죽으니 못사는 너희들, 감당안되는 너희들은 인구줄여라.” 그리고 결국 실패했고 엄청난 부작용만 불러왔죠.
하나만 물어보죠. 한국이 발전한게 진짜 인구를 줄인덕분인가요? 파이를 키울생각안하고 나눠먹기는 싫으니 하층민, 못배운사람들 못사는사람들, 감당안되는 너희들,잉여한 너희들 입부터 줄여라. 이거 아닌가요?

인구제한정책이 정말 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허허허허
나라에서 정말 국민 생각할필요 없으면 인구조절할 필요없어요.
인구 = 노동력 = 세금 입니다.
가축으로 보면 정말 숫자가 많을수록 좋고, 죽으면 살처분하던 알아서 죽던 '인간님들 사는데만 못오게 하면된다' 는 식으로 굴리면 됩니다. 그런나라 많은거 알죠? 까놓고 진짜 잘사는 사람들은 못사는사람 많을수록 좋아요. 그 못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벌어다주는, 님네가 말하는 이른바 '가축'인데 어떤 사육주가 가축수가 줄길 바라죠? 착각하지마세요. 못배운사람들 입줄여라가 아니라 그때도 잘살고 지금도 잘사는 한국의 엘리트집안도 7080년생 형제들 2,3명정도예요.
아, 전 인도의 인구정책과 복지의 현실을 말한거지, 편견말한적 없어요. 못산다는 님의 편견이고요.


한국이 잘사는 나라 이미지는 왜 생겼을것같아요? '평균적인 삶의 질이 높아서'입니다.
평균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건 인프라 구축이 잘되있다는거고.
적게낳자 운동했을때는 예측되는 인구증가속도에 비해 구축되는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니 시행한거고,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변화되어야하고 시행되어야할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 이게 문젠거예요.
실제 어느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90~00년대까지도 의무교육인 국민학교도 못나오거나 돈없어서 자퇴하는집들이 있었습니다.(지금은 모르겠군요)
되례 당시에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학력미달인 사람은 지금의 몇배는 더될테죠. 뭐 내수경제랑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겠네요.

한국의 발전이라... 발전은 결국 했겠죠. 인구의 문제는 현재까지의 발전상이 아닌 미래발전상의 문제니까요.
인구를 줄이고말고의 문제는 사회적 인프라의 혜택을 어디까지 받을수있냐의 문제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사회를 시뮬레이션 했을때 적정선의 인구밀도를 당시에 계산한 결과고, 현재 나오는 출산장려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넘처나는 건 오바고 가끔 있음. 개인적으로 경험한바로는 행동이나 대화, 예의같은 건 솔직히 학력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가 높음.
박사학위 따도 보통은 자기 분야말고는 잘 모르는 거 본인도 잘 알더라(이학박사 였음)

2022년 현재 기준 대한민국 평균 연령 45세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는게 보임.

젊음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