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사람은 전직 판사인데
소설쓴다고 판사 관두고 변호사랑 소설가 투잡하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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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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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란것들이 인생을 책으로만 배운사람들이라
기본상식과 개념이 너무 부족한게 문제죠
어디 득보잡 지방대 봉사상을 징역 4년 때리는데
마약유통이나 음주살인은 3년인하 1년 집행유예 나오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제도나 판검사 되기전 의무적으로 변호사생활을 먼저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개혁 안되겠죠 -
?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지 지들이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현장에서 밤잠 못 자며 범죄자 잡는 경찰은 뭐가 되냐!!
장발장이 훔친 빵도 단팥빵이 아니라 한 1미터정도 되는 큰 빵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는 조건부 피해이냐!
예를 들어 30세의 남자를 고의로 죽였으면 사망자의 연령대의 기대수명을 70세로 봤을 때 잔여 생존 연령인 40년형을 판결해야지 심신미약으로 7년형 이게 뭐냐!!! -
비겁한 변명입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고 판사에게 반성하고
판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면
법을 악용하는건 범죄자가 아니라 판사가 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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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stice 수업 들을 때 교수한테, 한국은 술 처먹고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켜 준다니까 절대 못 믿음. 케이스 가져오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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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란것들이 인생을 책으로만 배운사람들이라
기본상식과 개념이 너무 부족한게 문제죠
어디 득보잡 지방대 봉사상을 징역 4년 때리는데
마약유통이나 음주살인은 3년인하 1년 집행유예 나오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제도나 판검사 되기전 의무적으로 변호사생활을 먼저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개혁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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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지 지들이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현장에서 밤잠 못 자며 범죄자 잡는 경찰은 뭐가 되냐!!
장발장이 훔친 빵도 단팥빵이 아니라 한 1미터정도 되는 큰 빵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는 조건부 피해이냐!
예를 들어 30세의 남자를 고의로 죽였으면 사망자의 연령대의 기대수명을 70세로 봤을 때 잔여 생존 연령인 40년형을 판결해야지 심신미약으로 7년형 이게 뭐냐!!!
답댓글
마흔된코난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고 판사에게 반성하고
판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면
법을 악용하는건 범죄자가 아니라 판사가 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