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내미를 팬 이유

집유 ㅋ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 기사의 사례와 같이 만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안에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바로 위 특례법 등에 따른 처분입니다.
집유를 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판사의 처분에 대해 딱히 이해는 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