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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큐 2022.09.28 00:11
    손해배상청구 못하냐?? 진짜 몇억은받아야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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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2022.09.28 01:28
    @엔시큐
    미국이었으면 수억에서 수십억까지도 나왔을거지만
    한국이면 안줄가능성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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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2.09.28 02:01
    @엔시큐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영상 찍고 한 거 보니 체포영장이랑 압수수색영장 나온 건가 보네요. 이 경우엔 손해배상 걸어도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영장 친 검사, 발부해 준 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기에 법원이 인정해 줄 리가 없고, 또 경찰이 내민 증거 보면 검사 판사가 충분히 그리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정당한 영장발부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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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beto 2022.09.28 00:11
    아는 변호사를...만든다...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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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큐 2022.09.28 00:11
    손해배상청구 못하냐?? 진짜 몇억은받아야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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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2022.09.28 01:28
    @엔시큐
    미국이었으면 수억에서 수십억까지도 나왔을거지만
    한국이면 안줄가능성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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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2.09.28 02:01
    @엔시큐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영상 찍고 한 거 보니 체포영장이랑 압수수색영장 나온 건가 보네요. 이 경우엔 손해배상 걸어도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영장 친 검사, 발부해 준 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기에 법원이 인정해 줄 리가 없고, 또 경찰이 내민 증거 보면 검사 판사가 충분히 그리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정당한 영장발부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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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a 2022.09.28 07:11
    미국이었으면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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