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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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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죄에 겨우 3년..
그것도 빚투 실패해서 강도질 하려고 계획한 것인데 겨우 저정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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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3천 삥을 뜯을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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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ㅈ될뻔했네
칼들고 특수절도면 까딱하면누구하나사람죽었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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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죄에 겨우 3년..
그것도 빚투 실패해서 강도질 하려고 계획한 것인데 겨우 저정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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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도 없는 표창장 위조가 4년인데 계획범죄가 3년?
한국은 썩은 판사들때문에 정의가 없다
피해자입장에서는 보복때문에 당연히 선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미친 판사들.....--;;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고 경찰 폭행해도 1년이고
국내 마약 유통을 해도 3년이고 개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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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엑스트라사실 법리를 해석해 형을 결정하는게 판사이긴 한데 애초에 법리 자체가 잘못돼있으면 판사도 도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형벌 제도 자체가 문제라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일을 안하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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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엑스트라원래양형은 7년인데 합의해서 3년반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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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봐도 주호민 맞는것 같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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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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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썩은 판사들때문에 정의가 없다
피해자입장에서는 보복때문에 당연히 선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미친 판사들.....--;;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고 경찰 폭행해도 1년이고
국내 마약 유통을 해도 3년이고 개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