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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이란게 부활해서 일제시대나 마찬가지가 된 걸 저분들도 아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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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서 법적책임 누가있는지 따져야됨 과연 법원에서도 간사람 잘못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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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 보여다오 천조국 스케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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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이란게 부활해서 일제시대나 마찬가지가 된 걸 저분들도 아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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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원칙에 따라 잘해결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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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 보여다오 천조국 스케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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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서 법적책임 누가있는지 따져야됨 과연 법원에서도 간사람 잘못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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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승소하면 다른 사람들도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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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커덕덜컹미국이면 국가가 배임이라 무조건 배상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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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루어 진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클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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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이 정의를 이루어주는 곳이지만,
헬조선은 전관 예우가 판치는 장사터에 불과해요... -
@MutohKeiji? 그래서 미국에서 쑤실거라잖음. 자국민이 타국에서 참사로 희생됐는데. 그것도 미국인. 자.. 이번에 판검사들 판결 잘봐야죠.
아직도 오래된 쪽국 법사전으로 공부한다는데 판검사들은 제정신이가 엄청 힘들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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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드그냥 아가리만 닥쳐도 반은 간다는데 거기는 왜 이러고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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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ohKeiji님 대가리로 생각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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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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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자국민이 참사 희생자니까요. 전쟁터도 아니고, 무려 동맹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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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희생자 중 한명이 미 공화당 5선 하원의원의 조카딸이라고 들었었는데...
설마 그 부모는 아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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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이란 말에 또 기레기에게 낚였네..ㅉㅉ
법체계가 다른 나라인데.. 강제징용 판결난것도 그렇고 우리 땅에서만 적용된다는거.
결국 외교적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국과 뒤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겠지.
줄소송이니~ 애초에 그런게 가능 하겠음? 지금 보상받는것도 과잉법적용이라 말들이 많은데. 하물며 세월호 같은 다른 참사나 사고와 연계될것을 국짐이 아무리 무능하기로서 희망대로 들어주겠냐고. -
@탱탱구구지켜보자구 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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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하고 선제타격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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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나ㅋㅋㅋ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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