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교사에게 내려진 판결

????? 실형으로 교도소 안가고?????

법이 왜 이러냐;

남자선생이 여학생 상대로 저랬어도 2천만원 배상으로 끝났을까?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여부가 인정이 안된듯..

현재 우리나라 법안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리한건 사실

기사의 사건을 찾아 봤는데,
죄목이 아동학대라면 아마 성범죄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인가 봄.

이게 교사 신분이라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한 가중 처벌에 해당돼서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지만
집행 유예를 받은 점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부분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상대가 만 16세 이상(보통 생일 지난 고1이나 고2) 이었고 상호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호 동의 하에 관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돼서 성범죄로 처벌 받음)

그래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음에도
뭔가 억울하다 생각해서 항소를 했던 것 같음.

솔직히 내가 고2 때를 생각해 보면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