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6673?cds=news_my
프랑스는 당장 올해부터 재정 적자로 접어들어서 개혁안하면 10년간 적자 규모가 200조원이 된다는데도
시민들이 개소리 하지말고 마크롱 헛으로 해쳐먹는 세금이나 메꿔라 하면서 2백만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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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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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디 착한 대한민국 궁민...ㅠ 정치권기득권 세력이랑 싸워야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음 ㅠ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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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보충하면,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수익률 높은 원금 보장성 금융상품임. 이거보다 수익률 더 높은 건 없음. 왜냐?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주는 거니까.
국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음.
적자가 지속되서 연금이 완전 고갈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나? 정부에서 예산으로 메워주면 됨.
예산은 세금이고, 세금은 국민돈 아니냐고? 맞음. 그런데 다들 아다시피 세금은 보통 부자들이 많이 냄. 즉, 부자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노후 보장해주는게 국민 연금의 지속적인 작동원리임.
물론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과도기적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연금 개시시기를 늦추는 안이 진지하게 제안되고 있음. 그러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그냥 70세까지 돈받고 일하면서 연금더 납입하고 받는건 70세부터 하시면 안될까요?' 같은거임.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5년마다 시끄럽게 나올까? 만약 연금 납입액을 올리고 지급액은 내리면 사람들이 노후 보장이 안되서 민간 연금 보험을 들수 밖에 없음. 보험회사는 상품 잘팔리고 노나는 거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언론 기사는 영끌 선동해서 건설회사 이익 챙겨주던 기사의 보험회사 버전이라고 보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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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라는게 원래 젊었을때 낸 돈을 국가가 대신 불려주고
그걸 나이들어서 찾아가는 시스템인데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 연금모델을 처음 고안했던 당시에 비해 점점 적자를 볼수 밖에 없음
결국 돌려막기식으로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년층 연금을 줄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출산률도 폭망이라 시간이 갈수록 더 답이 없는 상황임
우리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유럽국가들도 연금은 이미 실패한 시스템인걸 인정하고 있는데 부유층만 증세를 해서 연금 적자를 메꾼다?
증세도 한두번이지 연금적자는 매년 늘어가는데 부자증세도 매년 늘려가야 할텐데 전혀 현실성이 없음
결국은 연금 자체를 복지가 아닌 세금으로 생각하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것 외에는 답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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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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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디 착한 대한민국 궁민...ㅠ 정치권기득권 세력이랑 싸워야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음 ㅠ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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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OlE과거에는 지역갈등, 근래에는 성 갈등 .. 국민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서로 싸우기 딱 좋져. 또 요즘에는 집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갈라치기 하려드는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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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보충하면,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수익률 높은 원금 보장성 금융상품임. 이거보다 수익률 더 높은 건 없음. 왜냐?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주는 거니까.
국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음.
적자가 지속되서 연금이 완전 고갈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나? 정부에서 예산으로 메워주면 됨.
예산은 세금이고, 세금은 국민돈 아니냐고? 맞음. 그런데 다들 아다시피 세금은 보통 부자들이 많이 냄. 즉, 부자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노후 보장해주는게 국민 연금의 지속적인 작동원리임.
물론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과도기적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연금 개시시기를 늦추는 안이 진지하게 제안되고 있음. 그러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그냥 70세까지 돈받고 일하면서 연금더 납입하고 받는건 70세부터 하시면 안될까요?' 같은거임.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5년마다 시끄럽게 나올까? 만약 연금 납입액을 올리고 지급액은 내리면 사람들이 노후 보장이 안되서 민간 연금 보험을 들수 밖에 없음. 보험회사는 상품 잘팔리고 노나는 거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언론 기사는 영끌 선동해서 건설회사 이익 챙겨주던 기사의 보험회사 버전이라고 보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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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장하고 상속세율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사망할 때 세금으로 다 토해내기 때문에 유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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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라는게 원래 젊었을때 낸 돈을 국가가 대신 불려주고
그걸 나이들어서 찾아가는 시스템인데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 연금모델을 처음 고안했던 당시에 비해 점점 적자를 볼수 밖에 없음
결국 돌려막기식으로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년층 연금을 줄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출산률도 폭망이라 시간이 갈수록 더 답이 없는 상황임
우리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유럽국가들도 연금은 이미 실패한 시스템인걸 인정하고 있는데 부유층만 증세를 해서 연금 적자를 메꾼다?
증세도 한두번이지 연금적자는 매년 늘어가는데 부자증세도 매년 늘려가야 할텐데 전혀 현실성이 없음
결국은 연금 자체를 복지가 아닌 세금으로 생각하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것 외에는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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