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돈 찾는 것도 안 도와 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찾아 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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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사기는 살인과 같이 봐야 -
?
내가 잘못 아는거면 바로고쳐줘
아니 ㅅㅂ 피해액은 당연히 원복 이후 벌금이니 형량이니 얘기해야지
대체 왜 사기에 대한 액수나 벌금은 x대로 결정나는거임?
어이가 나가리야 -
사기는 살인과 같이 봐야
-
?
내가 잘못 아는거면 바로고쳐줘
아니 ㅅㅂ 피해액은 당연히 원복 이후 벌금이니 형량이니 얘기해야지
대체 왜 사기에 대한 액수나 벌금은 x대로 결정나는거임?
어이가 나가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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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높아지고 돈가치가 떨어져서 벌금도 상대적으로 점점 가벼워짐. 벌금제도도 연동형으로 손봐야 할듯.
-
?
사기범들은 친척들 주변인들 계좌까지 싹 다 동결시키고 전수조사해서 강제 압류하고
연 최대 이자율적용하고 벌금으로 2배 이상 떄려줘야 하는거아닌가...
하지만 윗대가리들이 돈 버는 방식이 죄다 사기랑 접촉되니 저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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