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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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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내린새벽 2023.02.27 22:13
    그분이 정말 큰 일 해주셨어
    저런 방법이 있단걸 세상에 다 알려주시고 말야
  • ?
    아카사 2023.02.27 22:43
    이것도 정게가겠네
    맨날 정게로보네
  • ?
    악동루니리구 2023.02.27 23:42
    와 아주 글로리 하다 글로리해. 가진자들의 글로리한 세상.
  • profile
    비내린새벽 2023.02.27 22:13
    그분이 정말 큰 일 해주셨어
    저런 방법이 있단걸 세상에 다 알려주시고 말야
  • profile
    내알바아니지 2023.02.27 22:40
    @비내린새벽
    어차피 누군가 발견했겠지
    중요한건 그 누구도 저 법안을 조정할려고 안한단게 국개의원들도 같은 족속들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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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사 2023.02.27 22:43
    이것도 정게가겠네
    맨날 정게로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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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2023.02.27 22:56
    이런건 퍼져서 예비 가해자들이 보기 전에 지우는게 나을 듯
    모방은 반드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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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2023.02.27 23:00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말 없어져야 하는데
  • ?
    가나다라마술사 2023.02.27 23:34
    @0-0
    사실적시로 명예가 훼손될 사람이면 명예가 없는사람 아님?
  • profile
    덕찡이 2023.02.28 09:50
    @0-0
    양날의 검이라 없어지는건 그렇고
    양날에서 한날만 없애면 됨

    피해자한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있어야함
    (예:쟤는 누구누구한테 성폭행당했다.)
    반대로 가해자 한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야함
    (예: 저 강간범 색히)
  • profile
    Sonicyouth 2023.02.28 10:40
    @덕찡이
    그러면 또 기득권의 가해자놈이 어느 부분에서는 피해자라며 둔갑할 것이 분명.
    분명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 ?
    XAII 2023.02.27 23:07
    이제 앞으로 더 횡행하겠지...
    그들이 절실히 원한 가해자를 위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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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동루니리구 2023.02.27 23:42
    와 아주 글로리 하다 글로리해. 가진자들의 글로리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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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동루니리구 2023.02.27 23:46
    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고있는 거 같다.
    느그 부모님 뭐하시노 -> 핸드폰으로 교사의 폭행을 촬영 &고발 ; 학생인권조례 신설 ->학생 인권의 권력화(교사 폭행, 동급생 폭행) 및 나 촉법소년인데? ->드라마로 촉발된 학폭 미투 -> 학폭위 대응 법조계 시장 형성
  • ?
    푸른이별 2023.02.28 01:37
    참 기이한 시스템이다
    공정이란 찾아볼 수가 없네 누굴 위한건지
  • ?
    멘보샤 2023.02.28 08:37
    저런건 법으로 해결 안됩니다. 법으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자꾸 제도만 만들어 제끼니까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거예요.

    전부 강한 응징, 보복 이런 것만 말하는데, 그런것도 어차피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요. 돈 없고 빽없는 집 자식만 한 번 잘못 걸려서 완전 인생 말아먹는거죠. 그래서 오히려 커서 더 큰 범죄 저지르는 거고요.

    저렇게 편법이 나오는 건 지금 학교 교육 시스템이 애들 인생의 너무 많은 걸 걸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 성적과 생활기록으로 가는 대학 입시 결과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미친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이번 기회에 뉘우치고 제대로 살면 인생에 문제가 없고 더 나아질수 있다는 생각을 안해요. 일단 애가 나중에 뭐가되는지는 모르겠고 이번에 걸린거 기록 남으면 인생망한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거든요.

    다들 본인 자식들은 저럴 일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애들은 어차피 마음대로 안되요.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망가지는게 아니에요. 그냥 재수없게 망가지는경우도 있어요. 그럴때 애들을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냥 기록 남겨서 '너 이제 ㅈ됐어' 라는 식으로만 대처하면 그 ㅈ됨만 피하려고 진상을 피우게 되는거예요.
  • ?
    마듀커스 2023.02.28 10:21
    진행은 더 글로리인데 엔딩은 재벌집 막내아들로 끝날거 같아서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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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마라랏 2023.02.28 15:50
    어떻게든 피하는 군...
  • ?
    뭐시여나 2023.02.28 23:48
    이건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하는거 아님?
    법대로 법이 보장하는 만큼 가해자가 알아서 찾아먹는데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욕함?
    난 가끔 법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면 참 답이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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