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크게 다쳤다던 사람의 아내가 올린글

손해배상에 개 치료비 물어주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제발 그냥 막생각하고 내 뱉지 말자.

차 안에 있던 모든걸 배상하는게 맞긴한데 동물은 치료비가 정해진게 아니니.. 그래도 배상은 해야한다고 보네요. 제경우에는 음주차량이 주차된 제차를 반파될정도로 박아놨는데 (뒷자석까지 밀림) 실어놨던 자잘한 캠핑의자나 코펠, 매트까지도 다 보상 받음

아쉽게도 법은 동물은 사유재산으로만 인정됨
개 치료비까지 물어줄 이유는 없음..분양비 정도만 하면됨 이게현실
엿같은 법임

당연히 캠핑의자나 코펠 매트도 대물로 들어가서 다 보상이야 나오겠죠. 저 개도 만약에 인증받은 브리더에게 수천만원씩 주고 입양한 혈통좋고 족보 있는 개였으면 그 입양비 만큼은 배상이 나오겠습니다만 유기견이라 입양비도 없고 가치 책정이 안되니 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음주운전자가 개만도 못한 놈이긴 합니다만 소유물이 생명체라 해서 그 가치 이상의(물론 소유주에겐 29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손해배상을 하는건 결국 또 다른 피해자만을 만드는 악칙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는 꼭 나올테니..

윗 글 들 잘 읽어 보고 생각을 써 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애완동물을 대물로 보는데 있다고 생각 합니다.
사람이나 몇천이 나오고 몇억이 나온다고 폐기처분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 보상해 줘야 하지만.....
3천만원짜리 가치의 차가 5천만원 수리비 나오면 폐차하고 다른 차를 구입 하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사고자 본인에게는 소중한 애견이라서 어떻게던 살리고 싶지만 법에서는 분양가 2백만원짜리 대물인데 수리비가 2천만원이 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애견이나 애묘 기타 애완동물들이 전산에 등록하고 모두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 대물이 아닌 존재로 조금씩 바뀌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법이 정서도 못따라고 자칭 애견인 애묘인 이라고 말하지만 책임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애완동물을 사랑한다면 보험을 들어야하고 모든것을 책임저야 하는게 견주로서 묘주로서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견주던 묘주던 보험사던 힘든일이지요...........
솔로몬이 다시 와서 정해줘도 누군가는 반드시 억울하다고 할 세상이니까요.

그래. 그게 대물로 보상받은거란다. 강아지를 대물로 보상받는게 싫다는게 본문의 내용이고.

어 그래.

요지는 음주운전이잖아요. 음주하고 운전을 하겠다는건 내가 오늘 살인을 저지르겠다는거임.

요지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동물을 대물처리 할것인지, 대인처리 할것인지란다 아해야..

해보셧습니까?
아니 정말 궁금해서

뭘 해봤다는거냐 넌?? 주어는 어따 팔아 먹었어??

니가 하는게 그냥 열폭해서 싸대는 헛소리란다.

ㅋㅋ열폭이래 그쪽이 열폭해서 입터는거 아닌가?

아니면 니가 가해자야??

만약에 개를 재산으로 취급해도 재산손괴로 원상복구 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한데?

ㅋㅋㅋ 너는 그럼 차가격이 200만원인데 수리비 2천만원 나왔다고 수리해주냐?? 생각 좀 허고 싸지르라고 ㅋㅋ 모르면 눈팅이나 하고 ㅋㅋㅋ

이게 레알 이유.

ㄹㅇ맞음
안타까운 사연임에는 분명히 공감하지만 감정과 현실은 구분 해야함

이게 정확한 이유다. 음주운전이라는 사고에만 제한적으로 동물을 대물에서 제외한다는건 불가능해서, 저걸 인정하면 모든 사고에서 동물을 대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길에서 잘 뛰어댕기던 강아지 지나가는 차에 던져놓고 배상해달라는 사탄들이 창궐하겠지. 선의는 다른면에서 악의를 불러온다. 항상 양면을 봐야지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비추 쳐누르지 말고, 넓게 보는 안목을 길러라.

이게 글을 쓰는 방법이 차이지~ 비슷한 내용의 댓글인데 똥 댓을 써서 비추 먹는 이유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