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고 현장 인근에서 오늘 대낮 단속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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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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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문제지만 법관들이 문제임.
어지간해서는 최저 형량만 선고하고 그마저도 경감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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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미국처럼 피해자 양육비는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재기를 못할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짓 안함.. 아니 못함.. 제발좀.. 국회에 있는 나으리들.. 일좀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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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h국회에 계신 분들이 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 되기 위해 강력 처벌은 요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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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문제지만 법관들이 문제임.
어지간해서는 최저 형량만 선고하고 그마저도 경감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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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새끼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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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는 1회 적발 시 훈방이지만
재범 때는 교수형을 내린다.
도입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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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가면 반주로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낮에도 음주단속해라. 야간보다 더 많이 잡을듯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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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피해자 양육비는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재기를 못할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짓 안함.. 아니 못함.. 제발좀.. 국회에 있는 나으리들.. 일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