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꾼 규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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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꾼 규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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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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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 은행은 책임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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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 은행은 책임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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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s****ㄹㅇ
똘똘하면 저런 약점을 공략하는게 인간인데 결국 시스템이 잘못한거 아닌가?
사람 족쳐서 민심만 수습하면 장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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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s****은행은 심사시 해당 물건에 대출 유무 여부를 심사하고 대출이 있으면 위험성은 임차인에데 노티스 할테고 그럼에도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건 세입자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결정에서 잘못된판단을 하게끔 만든게 보증보험가입히면 어차피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수 있다는 말.. 이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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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s****은행이 대출 나가는 순간까지는 집이 깨긋함 그래야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계약한 다음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니 사기꾼들은 이걸 이용해서, 계약 당일날 집주인을 세금이 엄청나게 연체된 놈으로 바꾸고 그 세금을 넘기는거임.
확정일자 효력이 계약 당일부터 생기게 제도를 바꾸면 은행이 위의 리스크를 온전히 지게 되므로 전세대출을 안해줌. 이게 맞음.
예전엔 전세금을 대출이 아닌 몫돈으로 마련햇는데, 이명박때 금융위기 맞고 아파트값 올릴려고 만든게 전세대출임. 이러면 몫돈이 없는 사람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수가 잇으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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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제작년까지는 문제거 안되다가 작년부터 문제가 되는게
집값이 하락되서여서임. 집값이 상승하면 문제가 안되서
2년전 뉴스보면 전세로 들어왔는데 집값보다 전세금이 비싸서
소유주 변경으로 끝나고 전세입자가 억울하다 이런 뉴스였음.
이게 주 타겟이 빌라였기 때문에 시세가 아파트처럼 명확하지
않아서임.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은 많은데 모든 부동산 가치 특정 플랫폼이
필요해짐. 은행권에는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서 대출 산정 기준을
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역 기반이라 고급 주택이랑 하자 주택을
정확히 가치산정 할 수가 없음.
그리고 이게 고급주택의 가치산정이 안되고 지역 전체 가치 반영이라
부동산 호황기 때 집값을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집값의 지표로 삼는 것을 일반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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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그러니깐 집값이 낮아지면 집ㅈ주인새끼들이 돈을 마련해서 계약에 명시된 돈을 돌려주면 되는건데 오를땐 당장 올리려고 하다 왜 떨어질땐 돈없다고 개소리하며 안돌려주는지가 화가 나는거죠
투자를 했으면 하락장엔 손실보는건데 그걸 세입자에 전가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간단한건데 왜 바로 잡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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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스예전 정부에서는 대출 받아 집사라 해서 부동산을 살려 준 시기가 있었죠.
이 사건이 몇년 전에 나올 때는 나라에서도 집사라고 장려한 상황에서
아파트 보다 투자 리스크가 높은 다세대빌라이고 집주인이 영끌해서 집산거로 보이니
투자 실패로 보고 법적 처벌 규정을 손보지 않고 방치해서 이지경까지 온거죠.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대규로 저지랄을 해서 그렇지,
고점에서 영끌해서 전세 안고서 아파트 한 채 산 일반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사건 입니다.
그래서 투자 실패로 볼 것이냐, 사기로 볼 것이냐가 법조계에서 오랜시간 결론 못낸거죠. -
@선물님이 말하는건 모든 전세에 해당하는거고
본문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준거라 더더욱 심각한거죠
전세가 집값 시세보다 비싸면 역전세가 되고 최악의 경우 전세가 보다 싼 집이라도 건질수있는데
본문의 경우는 전세금 다 날리고 쫒겨나는겁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세입자들한테 '집주인이 부자라 대출있어도 괜찮다'라고 속인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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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에게 관대하니 이지경이되지. 대기업, 정치인 봐주기가 밑물까지 내려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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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도 진출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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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은 세금 뚜드리면 편하게 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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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된코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