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메르스

근데 국회법 거부는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국회 요구가 이상한 것 아닌가?
막짤 마음에 든다.
탄저균과 등가교환으로 우리 메르스 보내자

국회법 거부는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지
위헌받을 것 같은데?

무슨 북한인가;;

행정이 어떻게 입법을 거부해

법률안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기구에 분배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유의미한 견제 수단을 통해 한쪽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고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입법부도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은 입법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내각제의 특징인 법률안 제안권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부권의 대상이 된 법률안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법률안 거부권 자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