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에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

이 내용 근거 자료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차이 라고 검색하면 대강 나오긴 하고,
"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게재"
라고 나오는데, 찾기는 좀 귀찮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으로 검색하니 해당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분이 낸 결론과 이를 인용한 기사의 논조는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원 댓글의 60%의 처벌이라는 내용과도 부합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다른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자가 아닌 자기가 녹취에 대한 내용이면 불법 녹취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법안 만들려고 했죠 하도 자기들 녹취를 많이 당해서 ㅋ

그렇네요.
검색해보니 성관계 음성녹취가 불법이라네요.
근데 성관계 음성을 녹취해야 강제인지 서로좋아서 하는지 알수있을텐데 합의서를 작성하고 성관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