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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그것도 많다고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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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3.06.26 22:58
    북미 법처럼 음주운전으로 피해입힌 가족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비용을 가해자가 책임지게 해야함.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우로나 금적적으로나
    상당기간 피해가 지속되는데
    금전 피해라도 책임을 져야지. 살인운전 했는데.
    나뉴형이 짧아도 된다고 생각함. 그 동안 남편대신
    ㅈ뻐지게 일해서 부양해야지. 못할거 같으면 20년형 넘게 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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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erado 2023.06.26 22:41
    언제쯤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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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erado 2023.06.26 22:41
    언제쯤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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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vkzmf 2023.06.27 07:51
    @desperado
    저 위에 높으신 국ㄱ위원님들 다 바뀌기전에는 안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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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3.06.26 22:58
    북미 법처럼 음주운전으로 피해입힌 가족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비용을 가해자가 책임지게 해야함.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우로나 금적적으로나
    상당기간 피해가 지속되는데
    금전 피해라도 책임을 져야지. 살인운전 했는데.
    나뉴형이 짧아도 된다고 생각함. 그 동안 남편대신
    ㅈ뻐지게 일해서 부양해야지. 못할거 같으면 20년형 넘게 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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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넷일격 2023.06.27 09:31
    @선물
    이미 언급 한 적이 있지만... 윗분들이 음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법은 발의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의 인권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지만 군대는 안가시므로 개선속도가 매우 느릴 겁니다 이걸 바꾸는게 우리의 표고 더럽고 역해도 고개돌리지 말고 각자의 1표를 행사합시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느려도 확실히 바뀝니다! (정치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보고 갑자기 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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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 2023.06.26 23:12
    남은 사람들의 인생은 파탄이 났는데 법원은 저딴 이유를 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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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체스터 시티한뚝배기 2023.06.27 00:10
    판사 권한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함 반성의 대한 판단은 절대 하지 말아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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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로드 2023.06.27 00:22
    이건 피해자 1명의 피해가 아니잖아..아무리 적어도 가족 모두를 피해자로 해야지... 왜 많이 배운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멍청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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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응보 2023.06.27 00:36
    상습범에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는데 고작 1년 6개월이 말이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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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달린다 2023.06.27 00:38
    아니 반성문에 왜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냐고 피해자는 용서 못하는데
    진짜 사법부 개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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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k 2023.06.27 00:39
    왜 법원에서 임의로 용서를 정하는건지 모르겠네..양형기준이 정해져있으면 반성문이고 나발이고 그대로 좀 집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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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개 2023.06.27 00:44
    대한민국 법을 만드시는 국개의원들 그런 법을 꼭 지켜야하는 판새님들 검새님들 모두들 술을 엄청 좋아하거덩..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양반도 허구헌날 부어라 마셔라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티비 드라마 좀봐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마시는 장면이 안나오는 회차가있나...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어디에 있어...

    미안하게도 아마 대한민국 음주운전법은 절대로 안바뀔꺼야..
    뭐 어쩌겠어 걍 그려러니하고 참고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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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국대 2023.06.27 01:24
    판사 : 자유를 지켜주는 자유!!
  • profile
    이야기 2023.06.27 05:31
    한국은 썩었다
  • profile
    나이트로드 2023.06.27 11:14
    위에서 저러니까 벌을 심하게 주면 안되거든요.. 국회의원 재벌 사법부 다 싹 갈아 ㅣ우지 않는한 계속될거라고 봐요.

    사고피해자로 가족잃으신분들 진짜 남은인생 행복하기만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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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고이 2023.06.27 11:21
    반성하는데 항소...개자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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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러기수비대 2023.06.27 15:21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음주운전법이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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