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창용 총재가 내놓은 한국경제 진단.

한국의 고용노동법은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집중된 법안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직원수를 늘리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합니다. 쉽게 말해 한번 채용을 하고 나면 자르기 쉽지 않은 구조죠. 물론 상대적 약자인 피고용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지만 일부 이걸 악용하는 폐급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소업체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윗 글에서도 간접적으로 말했듯 고용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산업의 재편이 쉽지 않게 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적절한 절충안들이 나와야 할 시기(늦었지만)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중기 피빨며 천문학적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혁신을 게을리했고, 그 댓가는 노동유연성으로 대신 치루라는 말이네?
타이밍 좋게 실업급여 언급하는건 우연이겠지?

펨코 첫번째 댓글이 참 병신스러운 말인데, 그게 베플이 되는 수준ㅋㅋㅋㅋㅋ 한국은행 총재가 정성스럽게 설명해줘봤자, 그 중 지들 눈에 보이는 절반만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임ㅋㅋㅋ

에레보스님 이런 글도 업로드 해주시는게 참 좋네요

왜 실업급여 갑자기 조지려나 했네 ㅋㅋ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저숙련 근로자에게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이 노벨상 수상자들에 의해 연구된 사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노벨상 받고 아무 연구나 하다가 나온 것이 아닌, 실제 저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해서 이론으로만 입증한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 효과를 찾아낸 것이 연구 성과입니다.
직관적인 설명을 발췌해오자면,
"자세한 논리를 설명하기 이전에 직관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소개팅을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과 결혼을 해야하며 평생 이혼할 수 없는 경우 vs. 소개팅을 한 뒤 결혼여부는 각자의 의사에 달렸으며 혹시 결혼을 했을지라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중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안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입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탑재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소개팅 후 반드시 결혼하도록 법을 제정하면 혼인율이 올라갈 것이다고 생각할테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소개팅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겁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를 평생동안 고용하도록 강제한다면, 기업은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선별된 사람만 채용을 하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는 전체적인 고용규모의 저하 입니다.

출처: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저숙련 근로자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https://chojoohyeon.com/?p=7361"

물론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 한사람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입장에서 10년의 변화는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10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고용유연화가 노동자에게 이롭다는 것도 그 중간의 마찰적 요인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고용안정성이 중요하나, 노동자가 느끼는 기업별 노동안정성과 시장에서의 노동안정성은 분명 다릅니다. 미국에서 위기때마다 맨날 대량해고가 나와도 별 문제 없는게, 개별기업의 고용안정성은 떨어져도 결국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시장차원의 고용안정성은 오히려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유연성을 보면, 장기적으로 고용유연성을 올리는 것이 시장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건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다음 논의가 되어야합니다. 정책을 정파적 편가르기로만 생각하신다면야, 이해가 잘 안될수는 있겠습니다.

이창재

결론은 모두 조땐겨...

노동 유연성 강조하면서 구명조끼 하나 입히고 나서 바다로 떠미는 형국이지...
기본적인 사회보장은 다 줄이면서 알아서 살아라 죽으면 할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