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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본 중 합리적인 유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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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들에게 참교육했다는 측면에서 나쁠건 없다고 보지만 술마시면 뭐든 집행유예 주는 사법부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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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본 중 합리적인 유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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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들에게 참교육했다는 측면에서 나쁠건 없다고 보지만 술마시면 뭐든 집행유예 주는 사법부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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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우발적...소주 한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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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가해자들이라고 읽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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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좋네
나중에 우리애들이 괴롭힘 당하면 나도 속편하게 술먹고 패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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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안당하게 예방하셔요 범죄자될 계획짜지말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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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중 술마시다가 전화받고 열받아서 우발적으로 때리면 징유받을 수 잇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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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전화를 받고 옆사람 때리면 안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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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그런거는 묻지마 폭행 처리 되서 감방 갈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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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난 합의금 받을생각에 최대한 방어만 하고 맞아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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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음주에 집중 하는데 전 다르게 봄. "CCTV 없는 장소"가 중요한겁니다..저거 맞았어도 증거불충분이라 집행유예인거임. 음주로 인한 참작은 변호사가 변호하기 좋은 명분이고 그냥 문서상 이야기지. 결국 때리는 모습 직접적으로 보인게 없으니 저리 처리된거. 영상 있었으면 사람들 한테 보여지고 논란거리 됐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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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참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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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가 없는 장소를 골라 : 이걸 계획적이라 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우발적? : 이건 그냥 음주 상태이구요 ㅋㅋ 정리하면 음주를 하고 계획적으로 CCTV가 없는 곳을 골라서 끌고가 떄렸어요 가 정확한거 아닌가요? 재판부는 외국인이라 국어가 안되는건가요? 일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가 복수한건 참 맘에 드는데 해석/판결을 이따위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빡쳐서 음주를 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학폭피해자를 불러 때림 그것도 우발 처리 할 것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재복수 하라고 등떠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10의 학폭이 있어 일벌백계한점을 참작하여 집유때리면 다시 보복할때 그건 참작이 안되는 사유가 되는데 음주에 관대한 문화의 허점을 보이면 무조건 술먹고 때려야지라는 공식이 성립되잖습니까? (벌써 위에 비슷한 댓글들이 보이는 것도...)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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