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해서 주택청약 넣고 있다는 파비앙

선거권은 아무리 지방 한정이라 그래도 해당 지역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인데 아무리 취득하기 힘들다 그래도 외국인인 영주권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면 안되죠. 영주권은 말 그대로 장기간 갱신할 필요가 없는 비자에요. 한국에 애정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애매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건 말도 안되죠.

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나라별로 취급이 달라야 한다 생각해요.
세금을 내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고 안주는 나라도 있고.
그 나라는 주는데 우리가 안주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한국의 영향력도 감소한다 할 수 있고요.
프랑스에서 영주권 있는 외국인에게 투표권 준다면 파비앙에게 주는건 찬성.
중국은 한국인에게도 안주는데 중국인에게 투표권 주는건 안되죠.
예전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기는 듯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뭐든 외교는 상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