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레네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
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
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
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
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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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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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슈즈23년 6월에 개선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거면 아직 본문 상황인거 확실한데 뭐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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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 안되는게 진짜 쓰레기네... 저걸 왜 상계를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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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직위해제 당한 사람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처럼 작성된 글이네요..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동 성범죄처럼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 이상 적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거든요. 예로 검찰 송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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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시대였던 90년대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내가 보기엔 저런 법을 진작 만들었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 가서 돈이나 현물로 뭐 안찔러주면 사람 취급도 안하던 개좆같은 선생년놈들은 지금 연금 달달하게 받아 쳐먹으면서 잘살고 있겠지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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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녹취록 듣고 기소한거면 어느정도 유죄띄울 자신있어서 한것일텐데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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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저런 법이 생긴게 일부 쓰레기 같은교사(진짜로 차별, 손찌검, 가혹행위하는 교사)들을 벌하려고 만든건데...정작 저런 법에 적용될 교사들은 이미 연금받으면서 라떼는 말야~ㅇㅈㄹ하고있을건데..이제는 학부모들이 선생들 엿맥이는걸로 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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