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러 잘못된 정보들이 진짜와 함께 무분별하게 난무하니
뭘해도 주호민이 잘못한 것처럼 되버렸지만
어쩌면 주호민도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휘몰아치듯 교사와 반목하는 부모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다.
잘못한 건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뭔가 재판도 되기 전에 비아냥과 와해되는 정보들로,
사람을 한순간 나락으로 만들어 버리는 지금 시대가 무섭기도 하면서 신기하다.
저들의 잘못에 앞뒤 따지지도 않고 돌을 던지기 보다 조금만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도 요즘같이 거짓 뉴스 판치는 세상에선 미덕인 거 같다.
근데 녹음기가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자폐아동이면 방어 능력이 너무 없으니까, 최소 방어권 같은데
물론, 일하는 교사나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지만
아이 학대하는 거 cctv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방어가 안되는 애들이면 녹음기 정도는 쓸 수도 있지
차량 블랙박스도 많이 쓰면서 녹음기가 뭐 그렇게 문제냐
제도이야기는 뭐하러함?
그 아동학대법중 정서적학대의 구성요건의 광범위함을 이용해서 기소 한거 아님.
그리고 공무원의 형사소송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를 이용해서
교사 교체 한거고
본인이 현재의 시스템을 아주 잘 활용했구만.
이제와서는 고쳐야 한다고?
망치로 사람 때려 놓고 망치탓을 하네 ㅠㅠ
법은 도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는 사람마다 다름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이 허술하다고 해서
그걸 악용해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닌사람이 있음.
아무튼 입장문에 뭐 그런 거대한 담론을 담을 필요가 없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