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식 종료

팩트는 감기증상(열나고 목부으면) 나서 병원가면 독감키트/코로나키드 일단은 해야함(처방이다름) 고로 최소 5만원 국민부담
두번따로 코를 쑤시면 만원인가 싸짐. 근데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해서 코로나 진단을 안해도되나? 독감과 코로나는 증상이 유사한데 약처방이다른데?

0. 팩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로 주장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1." 코로나 진단을 안해도 된다" 라는 얘기와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는 다른 논의입니다.
2.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비용 문제만 없다면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개인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유토피아겠지요.
3.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유국도 아니고 예산이 제한되어있는 만큼, 무슨 질병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뭐 이건 한국보다 의료시스템이 열악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 코로나는 과거에 비해 많은 변이를 거쳐 전염력은 높아졌지만 중증화 진행률은 떨어진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생물학 지식이 없음에도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 그렇다면 이제는 독감과 유사한 위험도가 된 바이러스를 독감과 다르게 취급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는 이상, 독감과 다른 취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 처방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컨대, 타미플루가 효과적인 원인과 팍스로비드가 필요한 원인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한 의약품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진단 차원에서 진단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다른 차원의 논의입니다.
6. 5에 대한 답을 못찾아도 독감과 코로나를 비용 차원에서 다르게 취급해야겠다면, 다른 예산이 필요한 질병들에 대해 예산을 깎아서라도 코로나를 지원해야 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되어버립니다.
7. 6과 같은 정무적 판단은 정치인들의 영역이지 사실관계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른 구구절절한 내용다빼고 5번만 보죠. (사실 뭐 산유국이니 뭐니 하는 건 헛소리로 취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감과 코로나를 증상만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이 두개의 검사를 매번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이건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걸 부인하시고 싶은건가요? 아님 어쩔수 없다 혹은 당연한거다?

뭐 우리나라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둘 다 지원할 수 있겠지요. 헛소리 취급한다고 우리나라 예산이 늘어난다면, 저도 얼마든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희생해서 우리나라가 나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추천을 준다고 우리나라 예산이 천만원씩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제게 비추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독감과 위험도가 다를바 없는 바이러스에 대해 독감은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를 지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나요?? 차라리 독감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어왔던 바이러스고 중증화율이 꾸준하게 유지되지만, 코로나는 해마다 중증화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독감 예방접종은 개인부담금이 존재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은 무료를 유지한다? 언제나 비용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독감 코로나검사 통합해서 한꺼번에 두개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이라면 사실관계도 이해하고 비용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이라 이해라도 갑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시점에서 독감보다 코로나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겠다는건 사실관계를 보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현재의 조치만으로도 독감보다 코로나에 비용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5번만 보고싶어하시니, 잘 설명해주시죠. "필요한 의약품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진단 차원에서 진단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다른 차원의 논의입니다."

빙빙돌려서 말한다고 주장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터 말했던 그내용하나만 보죠.
감기증상만 보여도 코로나 독감 따로 진단검사를 5만원 가까이 들여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1. 중증화율이고 뭐고 필요한 처방이 다른데 증상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환자들이 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2. 돈이없어 지원을 못하는겁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못하는겁니까?

독감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바이러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감보다 무상 치료제, 예방접종 등을 유지하는 것은 독감보다 코로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국가가 검사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검사 비용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전체 비용구조는 얘기 안하고 일부분만 얘기하겠다" 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뇨 전체 비용구조를 말하자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그래서 있는거고 각종지원이 있는데 국민 부담을 당연히 생각해서 지원할껀 하고 안할껀 안해야죠. 예산집행이 그래서 중요한거죠.
그러니 제가 첨부터 말한겁니다. 감기걸려서 열나고 목부을때마다 5만원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냐고. 산유국얘기니 중증화율은 또 다시 따로얘기하면 되겠죠.

"독감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바이러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감보다 무상 치료제, 예방접종 등을 유지하는 것은 독감보다 코로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기 걸려서 병원을가면 검사키트 5만원가량 하는걸 국민부담시키는건 당연하다? 아님 문제가 없다?

구구절절 맞는말...다 검사하고 치료하면 좋지만 비용 효과를 생각해서 선을 잘 정해야죠...

비추는 지원 안하면 안한다고 욕하고
지원해서 건보 더내라고하면 욕하고
그저 욕할 대상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분들...

여기서 이런댓글 쓰셔도 남는거 없습니다...

뭐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에서 심심한 차에 제가 있는 학계가 아닌 곳에 의견을 전파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해외계시나 보네요 좋은주말 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