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레전드

ㅁㅊ 70년간 돈벌어서 피시방 인수한 할머니한테 다시 폐지수집하라고내쫒네 ㅁㅊ새끼들
아니 ㅅㅂ 상황봐가면서 적당히해야지 대가리에 시발 뭐가 차있길레
뭔 아청법은 유두리없이 딲딱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다른건 존나 유두리있게 하고

저건 진짜 화난다 시발 다뒤저버렸음좋겠다 개새끼들 진짜

미쳤네 미쳤어. 무죄 추정 따위는 개나 줘버렸군.

저거 단속하면 실적 올라가겠지..

할말이 없다...왜냐면 할말이 없기때문이다.....

역시 여성상위국가.

아 미친 이런거볼때마다빡친다 김여사볼때만큼이나 빡치네

시발 법 좆같이 해놨네 진짜 병신들 ......

벌써 2년전 기사.
그 때도 저거 난리도 아니었죠.

뭐 지금와서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겁니다.
누가 받았는지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 불가. 라고 대법 판결도 있었죠.
단, 사설 IP 공유기 같은 경우 공유기 주인이 책임져야한다는 대법 판결도 있었습니다.
걍 케바케 겠죠.

참고로 상업용 시설의 와이파이 등에서 발생한 경우 점주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세부 항목으로 조건이 좀 더 달려있긴 하지만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커피집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로
누가 아청물, 저작권 접촉물을 받았다고 해서
커피집 점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맥어드레스와 사용 시간까지 일치하여 점주가 받았음이 명백할 경우에나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