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의 정당방위

조회 4521 추천 1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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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h 2015.08.09 14:35
    대한민국은 우선 범죄 저질르는 놈이 우선이고
    당한 놈만 ㅄ되는 그런곳임
    범죄후 음주후 그런거라고 하면 감형까지 되는 아주 미개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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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ㅜㅜ\ 2015.08.09 14:36
    대책이 없네 우리나라....
    미국이였으면 총맞아 죽어도 할말없는 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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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2015.08.09 14:40

    강도 상해 뺴고는 다 정당방위 인정되기 힘든거 맞는데. 특히 2번쨰는 단순히 저렇게 애기 할게 아니라 실제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애기해줘야지. 이미 제압해서 기절한 피의자를 또 패서 중상입힌거라 정당방위가 성립못되는건데...그리고 위에 정당방위 성립해서 총맞아 죽으면 할말 없다는건 어디서 본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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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9 14:46
    @ㅁㄴㅇㄹ
    미국에선 대부분의 주에서 가택 침입시 선 경고, 경고에 불응시 쏴버려도 큰 탈 없음.
    그리고... 쏠거면 되도록 한방에 죽이라고 함.
    침입자가 살아남으면 골아파짐... 일단 소송 들어가거든 ㅋㅋㅋㅋ
    그렇다고 쓰러진놈 확인사살 하면 ㅈ되는거고 (2급 살인 ㄳ)
    되도록 한방에 골로 보내는게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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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2015.08.09 14:48
    @ㅋ

    이열 이건 몰랐는데 역시 천조국이군. 근데 천조국에서도 쓰러진 피의자에 대한 2차 대응을 문제 삼는건 우리나라랑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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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2015.08.09 15:28
    @ㅁㄴㅇㄹ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제압되었고, 기절했단 보장은 어디있지?
    그딴 개소리때문에 범인놈이 기절한척하다가 반격하면 피해자만 나가리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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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2015.08.09 15:39
    @ㄹㅇ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자유긴 한데 너무 개소리 취급하는게 짜증나네. 정당방위와 보복은 분명히 구별되야 한다는 논리가 독일법에서의 정당방위이고 그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의 일부이고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영미법에서는 정당방위와 보복이 같은선상에서 취급받는거야. 어느게 옳고 그름의 대한 차이는 알겠는데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내생각이 옳고 니생각은 개소리야 이러는 생각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밖에 할줄모르는 수준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참고로 위 사건은 청년이 20분이상 두들겨 팼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건이고 이런식의 극단적 상황 설정으로 하면 반대로 계획살인 같은 정당방위를 가장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생각 하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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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5.08.09 22:57
    @ㄹㅇ
    니 말대로 기절상태에서 죽이는거는 범죄고
    기절한척한놈은 다시 쏴서 죽여도 됨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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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5.08.09 15:24
    반대로 여자가 강제키스해서 남자가 혀깨문 사건 있었는데 그건 정당방위 아니었지. 근데 역차별이 아닌게 이경우는 남자가 덩치가 훨컸음. 혀 깨물지않고 밀쳐낼수도 있는데 깨물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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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2015.08.09 16:18
    3년전에 같이 물놀이가서 물에 빠진 아가씨를 구해준 적이 있음. 아가씨 상태가 패닉이라 막 형 머리를 누르면서 올라서려고해서 형이 정신차리라고 뺨한대 후려치고 가만히 목에 손만두르라고 있으라하고 구출해냄. 근데 3일 정도뒤에 경찰에서 호출이 옴. 뺨맞은 년이 그 뒤로 이가 흔들린다고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한 거. 경찰이 위급상황에서 구조한거라 고소가 안된다고 해도 무조건 고소한다고 배상하라고 지랄함. 빡친 형이 고소하라고 그럼 나도 무고죄로 맞소송한다고 하니 구출할 때 고의적으로 여기저기 만졌다고 성추행까지 고소한다고 지랄치고 진짜 소송절차까지 감. 안그래도 일 바쁜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빡쳐서 증인을 찾았는데 마침 증인이 그때영상을 폰으로 촬영한게 있었음. 그래서 그 영상들고 그 집찾아갔더니 그 년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길래 영상보여주고 3개월째 지랄치고 있다는 걸 다 말함. 그나마 그 집 아버님이 '경찰'출신이시라 정신은 제대로 되어 있어서 그년 불러다가 형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게함. 형이 그동안 여기저기 불러다니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하자 보상으로 500만원 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년이 그 년 남친에게 꼬심받아 보상금으로 차살라고 그랬다 하더라.

    형도 상당히 정의감 넘치는 성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왠만하면 진짜 젊은 여자는 안 도와줄거라고 함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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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ㅅㄱㅅ 2015.08.09 16:55
    @형이
    힘내라고 형한테 전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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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핸콕보면 2015.08.09 18:11
    @형이
    근데 여성에 관한 건 미국도 비슷할 것 같음.. 뭐 경험한 건 아니고... 그.영화 핸콕 보면 윌 스미스가 첨으로 제대로 영웅질 할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자경찰 구할때 이것저것 다짐을 하는 것 보면.. 미국내에서도 그런 그지같은 일들이 다반사라 비꼬는 거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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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15.08.10 14:51
    @형이
    오지랖이지 도와달라고도 안하는데 도와주는게 이상한거 아니야?
    이제라도 정신차려서 다행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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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5.08.09 17:43
    뭐 좀 딴 얘기인데... 지나가나 니들도 많이 봤을 상황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무차별 폭행 당하고 있어서 남자 말리다가 남자랑 시비붙어서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폭행... 매맞던 여자 돌변 '왜 우리 오빠 때려?!'
    경찰 출동.. 여자 위해서 참견하다가 쌍방폭행... 벌금... 보상금....

    이런 비슷한 경우 나나 주위에서 겪지 않았냐?! 나도 불의를 보면 꾹참게 되는 몇몇 케이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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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9 18:46
    여자가 당하다 반격하면 뭘 하든 정당방위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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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9 19:24
    한국법은 말이야
    못된짓 누군가가 당하면 피하고 그냥 무시하라고 강요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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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ㅈㄱ 2015.08.09 19:30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느니 차라리 가해자가 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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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5.08.09 22:21
    닥쳐! 여자만 유리한 법이 한두개인줄아나..ㅅㅂ 뭔 개소리야 법자체가 이면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데 ㅅㅂ 뭔 개소리들인지.. 무죄의원칙이아니라 유죄의원칙으로 조사하는데 ㅅㅂ 뭔 답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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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2015.08.10 00:50
    위 네가지 다 정당방위여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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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ㅈㄷ 2015.08.10 14:56
    근데 궁금한거 물어보자 도둑이 우리집에 물건 훔치려고 들어왔어
    내가 그 놈을 때려서 죽었어 그런 다음에 인근 강에다가 버리면 CCTV라도 찍히지 않는한
    나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지 않음?
    일단 도둑이 우리집에 몰래 불법 침입 했다는걸 증명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결론은 그냥 한국도 도둑 들어오면 죽여도 될꺼같은데 CCTV가 조금 문제인데
    제대로 얼굴 다 가리면 별로 문제 없을꺼 같구 일단 도둑이랑 관계성이 없으니까
    용의자에 올라갈 일도 없을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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