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후쿠시마 소송에 숨겨진 충격적인 뒷얘기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2013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1. 박근혜 정부, 2013년 후쿠시마 방사능 현지조사 위원회 꾸림

2. 조사 결과 보고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옴

3. 왜 안 나오냐 물어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함

4. 그러던 중 갑자기 일본이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 풀라며 WTO에 우리나라 제소함

5. 소송에 근거로 쓰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현지 보고서를 계속 기다림

6. 하지만 결국 조사 보고서는 안 나옴. 왜???
503정부 왈, "일본이 제소해서 조사 멈췄엉ㅋ"

7. WTO 재판부가 "그거랑 상관 없는데 왜 조사 안 함?"
오히려 우리나라 훈계함

8. 그래도 안 냄. 조사위 사실상 해ㅋ체ㅋ

9. 이 시기 박근혜 정부는
한일 50주년 국교 정상화 한다고 대대적 홍보함
동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진행.
일본은 도쿄올림픽 앞두고 나라 위상 재정립 한다고 염병 떰

10. + 미국 끼어들어서 "한국이 반드시 져야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함

11. 1심 당연히 패소.
한국인 방사능 생선 머겅ㅋ 2번 머겅ㅋ

12. 민변 변호사 멘트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 줬기 때문에 정말 기적처럼 이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