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라면

사기당했다고 해봤자 피해자도 가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소액심판가도 받기 힘들지.
형사로는 당연히 배상명령 안 나온다.
그리고 페이백은 엄연한 불법이다.
형사로는 기껏해야 사기에 대해 처벌받고 끝날거다.
노릴 수 있는건 사기를 성립시키고 합의로 손실금 돌려내라 정도겠지.

게다가 저게 사기로 성립이 안 될 것 같다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하면 아마 그렇지 않겠지.
적어도 저 카톡의 내용만 있다면 어지간해서 사기도 성립 안 될거다.
왜냐면 진짜로 명시한 물건을 보냈거든.
그럼 이제 가능한 방법은 판매자가 명시한 것이 돈이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데,
적어도 저 카톡 내용상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추가로 윗 댓글들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페이백 맞아요? 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했다면
녹음 파일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긍정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
이 경우 비슷한 케이스로 폰파라치가 그렇거든.
명확하게 확답한 것이 아닌 이상 폰파라치에 안 걸린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론적인 입장이고,
현실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한다.
실례로 아식스 대란 당시 법대로만 따지자면 구매자도 아식스 반납했어야한다.
하지만 이미 배송받은 사람은 넘어가줬잖아.
왜 난 그 빅웨이브를 못 탔는지 안타까울 따름.
뭐 즉 현실과 법은 다소 다르게 돌아가기도 하니까 위 경우도 얼마든지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