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88891
3줄요약
1. 확실하지는 않으나 진술이 일관적임
2. 접촉이 잇는지 확실하지는 않음
3. 엄벌해 처해 마땅히나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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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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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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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확정증거 있나없나 별개로 cctv 다른각도로 봤을때 충분히 의심스럽긴 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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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비닿았을수는 있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초범이어도 성범죄엄벌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그건 둘째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입증은 검찰이하는건데 걍 바로 확실하지않은 증거로 유죄때린것...
나도 개인적으론 저 여자가 합의금 요구한게 아니라면 닿았고 성추행당했다고 확실하게 생각해서 고소한거였겠지.
저 남자는 스친거라 생각한거고 여자가 따지니까 스친거라 생각해서 아니라해서 일이 커진게아니었을까 싶음.
요새는 실수로 스치더라도 일단 스친건데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싶다.
그게 옳고 그른걸 떠나서 진짜 미친년이 아니고서야 실수로 스쳤습니다 했는데 일이 저렇게 커지진 않을거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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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비명확하지 않은 증거와 일관된 진술만을 채택한 판결문으로 유죄가 나오는게 에바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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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아 나도 그건 당연히 에바라고 생각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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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김학의는 특수강간 무혐의 처분 내리더니
일반 서민에게는 이딴 판결을 내리네.
대단하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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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피고 둘다 확실하지 않은데 엄벌이 마땅한게 무슨소리냐 나만 이해못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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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실형 판결이긴 해도 판결 뒤집으면 법원이 잘못한게 되니까 유죄인정하고 형은 안살게 집유로 푸는 좆같은 판결을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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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tang사법부도 좀 갈아 엎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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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갈아엎는 정도가 아니고 형사재판권 뺏어야됨. 배심원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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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이 말이냐 방구냐. 안만졌다 -> 화면을 보니 닿았을 수 있겠다 이게 일관성없는거여?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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