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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애띤 소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드러섰습니다.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살인자"



이 소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소년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학생은 몇달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서 심한 왕따와 폭행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참다못해 가해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린학생의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전역이 떠들썩했고..


경찰과 언론사들이 이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도중


그렇게 밖에 할수없었던 이유를 접하고는


점점 정당방위로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심한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심한욕설은 물론 구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마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옷속에 작을칼을 숨겨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어김없이 가해자학생의 구타가 이어졌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해간 칼로 가해자를 공격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주변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학생이 평소에


이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고 상습적인 구타행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법원은 이학생에게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로 인한 살해혐의를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학생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행실을 봤을때 폭행으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칼을 휘두른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미국언론과 주민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찬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
    사쿠라야? 2019.12.23 14:46
    한국도 화장실에서 괴롭히던놈 찌른사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지
  • ?
    고자탈모이야기 2019.12.23 19:20
    @사쿠라야?
    살인은 절대로 정당방위가 될수 없음 국내사건은 정당방위란게 있어도 특히나 남성한테는 적용안됨 비슷한 사건은 소년원 가있음
  • ?
    사쿠라야? 2019.12.23 20:47
    @고자탈모이야기
    괴롭힘 받다가 자살하면 "차라리 찌르지 그랬냐"
    괴롭힘 받다가 찌르면 "살인자놈"
    이게 현실이라는거네...
  • ?
    몰라요 2019.12.25 08:47
    @고자탈모이야기
    살인도 정당방위가 될수있다.
  • ?
    오우야아 2019.12.23 14:51
    오우야 내용이랑 관련없는데 두번째 사진 존잘이네...

    암튼 정당방위 무죄판결은 맘에드네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지

    애초에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못이길 사람이면 자력으론 흉기를 휘둘러도 가해자 입장에선 보복의 보복을 할 것인데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낄정도의 복수를 당하지 않는 이상 가해행위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하진 않을거임

    진짜 제대로 좆돼봐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안 느끼겠냐...
    그게 칼맞아서 죽은게 좀 크지만
  • ?
    요긔 2019.12.23 14:53
    @오우야아
    약간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느낌..
  • ?
    요긔 2019.12.23 14:54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면 좋으련만,
    나라가 너무 좁아서 두다리 세다라 건너면 연이 닿기마련이라 좀 그렇고..
    국회의원을 못믿으니 법을 못믿고 판사를 못믿는 개같은 상황..
  • ?
    고구마잖아 2019.12.23 15:09
    @요긔
    형사재판에 한해 있지 않음?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 ?
    요긔 2019.12.23 15:15
    @고구마잖아
    그게 포인트 아닐까요. 국민감정이랑 반대되는 판결이 나와도
    아무말 못하는 상황이니.. 머 양형기준이나 그런것도 차이나고 가장 큰죄 하나만 잡히는것도 있고..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그런것도 없으니 형벌이 차이나는건 이해하지만
    홍정욱 전의원 딸 마약 밀반입, 장제원 아들 뺑소니 사건 생각해보면 배심원있고, 그게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나가진 않았을거라 봅니다.
    후자는 어떻게 되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는 일단 검찰이 양형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 ?
    cheezy 2019.12.23 16:42
    어딜가나 학교 폭력은 있구나
  • ?
    나르는고추 2019.12.23 22:34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속에 집어넣는다
  • profile
    피곤하네 2019.12.24 03:30
    참으면 윤일병
    안참으면 임병장
  • ?
    1음PhilYoNo 2019.12.24 13:04
    학폭피해자로써 정당방위 지지함

    충남 천안 신용초 다니던
    김희성
    장광복
    양준호
    안준식
    권재현

    사람 구실은 하고 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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