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소방차 못 지나가자..

그건 빨간라인만 아님?

제발 모르면 가만히있어

검색해보니 소방기본법 변경 2018.6월달 부로 비상출동 시 훼손 당해도 손해배송 못 한다고 바뀌었다고 함 뭐 빨간 구역 외에도 가능할거 같은데 문구를 애매모호 하게 써서 일반 구역 불법주정차가 시시비비를 걸 수 있을거 같음.

밀어도 되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법이 따로국밥 이네

화재 발생시 빨간 주차선에 주정차된 차량은 '통보' 없이 밀 수 있어요. 지금은 전화해서 차뺴달라고 하고 연락없으면 못밀고 그래서 안됐던건데 빨간 주차선에 주정차된 차량은 화재시 그냥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제발 가만히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13606
이제 불법주정차 한 차량일 경우 소방행위로 인한 파손 책임을 안짐.
대신 빨간줄이 아닌 노란줄이라도 동일

기사들이 좀 성의가 없는데 빨간줄이라서 밀어도 된다가 아니라,
빨간줄구간=>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위급상황시 밀어도 보상에서 제외됨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주정차 금지구역인 빨간줄구간은 위급상황시 밀어도 되는 구간입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 전에도 차량 제거와 이동조치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와 판단기준 등이 미비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소방기본법 49조2항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16조6항에서는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방청이 지원하도록 했다.

그 책임이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는거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훼손시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주정차금지구간이 아닌곳에서의 파손시 책임이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거일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적색구간)에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차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개정되기전에는 관련규정이 미비했는데 작년에 개정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사 같네요.

아니다 됏다 싸워서 뭐하겟냐

제가 대댓단 리플에 밀어도 되는 구간이 따로 있다고 했지 적색구간이 밀어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를 올려 보시면 보이실겁니다. Hopehoop님이' 빨간선은 밀어도 된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빨간색구간 밀수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밀어도 되는구간 = 주정차 금지구간 = 2중황색구간 = 적색구간입니다.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 등등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구간중 상황시간에따라 주정차 허용되는 구간 많습니다.

저기 영상을 보면 황색 점선 구간으로 보이시죠? 저긴 밀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적색구간은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2배+ 위급시 밀어도 되는 구간이고 그 외에 밀어도 되는 구간은 2중황색구간 입니다.

걍 오해하신건데 싸우긴요.

싸우긴 일방적으로 쳐 맞고는 쿨한척하네

심지어 털리던 댓글들 다 지운거보소

이 새낀 지는 시비만 거는 주제에 지가 이긴척하고 잇네 소름이네 ㅋㅋㅋ

소방기본법령으로 밀 수 있음. 그치만 불법주정차는 제 잘못해도 빼애애액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