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N번방 유사 사건 처벌 수위

미국에서 187년형 이런 거 보면 부럽더라

우리나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함

초범 저런거 너무 편하게 쓰이는듯
단순 폭행이나 절도같은건 상황에 따라 적용가능하다고 보는데
성범죄나 다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초범.....

처벌이란게, 피해자와 국가의 관점이 각각 나뉘는데,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피해자야 당연히 오래있길 바라지만,
국가의 관점에서는 오래 있을 수록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래 잡아두고 싶어하질 않죠.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만, 재범률을 생각하면 내보내서 세금을 내게 하는게 국가의 입장에선 이득이구요.

우리나라는 너무 국가적 관점에서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딱봐도 가진 놈들이 평소 지놈들 하는거 때문에 법을 저 따구로 만든거지.

재벌들, 정치하는것들, 그리고 소위 힘있다는 것들이 술처먹고 큰 사고 치면 사교계나 정재계 어디서든 발붙이기 쉽지않고 다시 올라가기 쉽지않고 사회적 이슈도 있으니 감형으로 피해보려고 법을 안고치는거지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