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군인이 아니니까

근데 공익나와도 예비군 받지않음?
거기다가 훈련소도 들어갈껀데 군인은 아니라고??
원래 혁역으로 못들어가니까 써먹으려고 만든게 공익이잖아

비추보소 ㅋㅋㅋ 공익 많네 ㅋㅋㅋ

ㅋㅋㅋㅋ 공익은 무슨 선택제냐 ㅅㅂ
나라가 공익가라고 해서 갓을거 아녀

공익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헌병이 잡아가나, 경찰이 잡아가나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글에 공익이 민간인이다라는게 맞는얘기는 아니다 같은 국가에 부름으로 가는건 맞으니깐 다만 공익가는 얘들을 좀 공정하게 뽑아야지;; 군대가면 공익가야될 애가 군대와있고 군대와있어야할 애가 공익가있으니 욕나오지

아이고....공익은 신체검사 안받냐?
등급 은 어디 사료로 만들어서 개주는거냐?
그 등급제 니들이 만든거잖아
사지.오감.정신 상태를 가려서 대체복무 시키는거아니냐

ㅄ같은게 국방의의무를 공익으로 대체하는건데
저 소리대로면 국방의무로 군대간놈들도 군인취급하면 안돼지

아니 시발 쓰는건 지들이 쓰고 사망에 대한 책임은 군인이라서 우리가 책임 안진다는게 말이 되나. 미쳤냐 서초구청. 진짜 안타깝다...

음..., 한강에서 자살을 선택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보호의무가 서초구청에 있느냐 인건데
논란이 될수 있는 일이였던 거 같다.

그냥 혼자 해석하고 아옹다옹 하지 말고. 법을 봐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기간에는 법적으로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준)공무원이야.
공익한테 주차 딱지 뗀다고 싸대기 날렸다간 공무집행방위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거지.

소속에 관해서는 복무기관(소속기관)으로 예를 들어줄께,
충북세무서(국세청), 현충원수위실(국방부), 일산도 주민센터(고양시), 출입국사무소(법무부), 대구 복지관(대구광역시),
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XX중학교(관할 교육청)
이렇게, 복무기관에 따라서 소속기관이 달라지고, 서류상 해당 관청 소속기관이야.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익을 제외하고는 병무청 소속이 아니라는거지.

병무청은? 병무청은 감시와 감사 역할만해. 그래서, 복무 점검이나 처분은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나오지.
병무청에서 장기 파견 보내는 식으로 보면 될까나.
그래서, 위 사고는 파견직이 파견된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냐? 파견한 회사냐 아니면 파견된 회사냐 이거지.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파견한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해줬어,
감시와 감사의 역할이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겠지.
문제는 서류상 소속 기관인 서초구청이 아 몰랑 시전하고 있으니 속터지는 거지. 그래서 민사 건거고.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민사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경찰한테 처벌받냐, 헌병한테 처벌받냐 그걸로 기준 삼아야 하느냐도 있던데,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과 국가공무원 법을 받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민간인이야.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서 처벌해. 단,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군형법으로 처벌받아.
군발이는 군대에서 군형법으로 처벌받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기업 연구소에서 대체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생각해봐.
소속- 기업연구소, 파견/감시/감사-병무청, 사고치면 경찰한테 처벌 받음.
싸이가 기업 연구소에서 산업기능요원 근무하다가 병무청 감사에 걸려서 군대 한번 더 갔지.

그래도 지금은 공익에대한 인식이 좀 유해졌네 옛날에 아버지때는 국가에서 인정한 병신이라고 친구들끼리 놀리고
티비에서도 연옌들 공익다녀온것 겁나부끄러워했는데 예전에 유재석이 그랬어서 기억에 남는다.
공익인데 현역다녀왔다고 속이는 연옌들도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