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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nnmm 2020.04.26 20:40
    개인적으로 N번방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음.

    원래 권리 침해라는게 한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요만큼,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다음에는 좀 더.
    마치 깨진 유리창처럼 조금씩 이뤄지는데, 어디까지 내 인권이 보장되리라는 제한선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 자체가 싫음.
    지금이야 나라는 사람이 정부의 관심 밖이니 상관없겠지만, 내가 만약 아주 조금의 영향력이 생기고
    좌,우가 되었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일 때 정부가 나를 사찰하고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봄.

    그리고 정부가 내 사생활을 볼 권한을 준다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건지도 불분명한게
    아동 성착취물만 단속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조차 없음. 필연적으로 내가 무슨 글을 어디에 쓰는지
    무슨 게임을 하며 무슨 사이트에 얼마나 접속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한번 문을 열면 다 보여줘야만 함.

    빅브라더는 한번에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는거고 그 시작은 충격적 사건 한두개로 사람들의 경계선을 허무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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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erado 2020.04.26 20:31
    하지만 딱 선을 그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범 범위를 정할 수 있는게 아닌 이상 지금 양보가 나중에 무단 침입이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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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2020.04.26 22:22
    n번방사건은 범죄자가 정부행정망 사용한것이 문제본질 아님??
    인권이야기하는게 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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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erado 2020.04.26 20:31
    하지만 딱 선을 그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범 범위를 정할 수 있는게 아닌 이상 지금 양보가 나중에 무단 침입이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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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2020.04.26 20:38
    영화 <극한직업> 중 “쟤들은 범죄자의 도리를 지키며, 죄를 짓냐?”
    ...수면제 먹이고, 감시카메라랑 도청장치 설치해~ 언제 스캔하고, 언제 증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나 증거로 인해, 개인 사생활을 침범한다면, 과거 <1987> 영화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 경찰/검찰이 판을 칠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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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nnmm 2020.04.26 20:40
    개인적으로 N번방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음.

    원래 권리 침해라는게 한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요만큼,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다음에는 좀 더.
    마치 깨진 유리창처럼 조금씩 이뤄지는데, 어디까지 내 인권이 보장되리라는 제한선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 자체가 싫음.
    지금이야 나라는 사람이 정부의 관심 밖이니 상관없겠지만, 내가 만약 아주 조금의 영향력이 생기고
    좌,우가 되었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일 때 정부가 나를 사찰하고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봄.

    그리고 정부가 내 사생활을 볼 권한을 준다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건지도 불분명한게
    아동 성착취물만 단속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조차 없음. 필연적으로 내가 무슨 글을 어디에 쓰는지
    무슨 게임을 하며 무슨 사이트에 얼마나 접속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한번 문을 열면 다 보여줘야만 함.

    빅브라더는 한번에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는거고 그 시작은 충격적 사건 한두개로 사람들의 경계선을 허무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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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여나 2020.04.26 23:47
    @bbnnmm
    ㅇㅈ
    지금이야 아동성범죄 관련한거지만 어느 범위까지 감시당할지 아무도 모름
    나중에 또 큰사건 하나 터지면 그것에 관련된 범위도 인정될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늘어날수록 중국처럼 국가감시체계가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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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치 2020.04.26 20:54
    가상의 위험을 상정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생각하지말고 법개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조두순은 과거에도 10대 성폭행전과가 있었는데 3년 살고 나왔음. 전과 17범 이었는데 겨우 12년 받아서 곧 출소함. 예전 10대 성폭행때 30년이나 무기징역 때렸으면 안타까운 사건도 안생겼을거임.

    이번 n번방 사건도 조주빈은 아직 모르겠지만 다른 주범들 겨우 1~3년 구형이니 더 줄어들텐대 이번에 10~30년 때리면 앞으로 저런 유사 범죄 확 줄어들거다. 저렇게 해서 돈 벌어도 겨우 1년 사는구나 하면 더 생기겠지.

    사기죄도 10~20억 해먹고 1~3년 살고 나오니깐 사기를 쳐대는거지 10억 했는데 최소 20년 살고나오면 단가가 안맞아서 사기치는 사람들 줄어들거다. 이희진 300억 해먹고 3년 얼마 살고 곧 출소하지? 얼마나 숨겨놨을진 모르겠지만 다들 사기칠만하다 생각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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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바다 2020.04.26 21:07
    @후치
    전반적인 형량이 적은거같음 좀 늘렸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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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0.04.26 20:58
    절대 안됨
    마이너리티 리포트 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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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 2020.04.26 21:04
    선은 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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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랏 2020.04.26 21:15
    은행들이 개인정보 털려도 그냥 내비두는데 저렇게 직접적으로 저런거 하면 바로 이용하는 놈들 생길거임.

    솔직히 국회의원 너무 많음. 너무 많으니 일 대충하는 놈들이 많아서 개선되야할 법도 뒤로 미루어지고 있음.

    의원들 반으로 줄이고 사무원들 더 뽑는게 이득. 대가리만 많아지니 친목질만 함.... 하라는 정치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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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zy 2020.04.26 21:24
    형량을 늘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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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S_net 2020.04.26 21:38
    사찰수준으로 뒤지는건 여러면으로 문제가 커서 반대지만 선넘는 패도놈들 잡기 위한 함정수사는 허용해도 좋다고 봄.
  • profile
    헤이 2020.04.26 22:17
    그러면 지금 공익들이 개인 정보 접근하는 수준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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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2020.04.26 22:22
    n번방사건은 범죄자가 정부행정망 사용한것이 문제본질 아님??
    인권이야기하는게 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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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여우 2020.04.26 22:34
    그렇게 권한을 쉽게 허용하다 일어난 사건 아닌가?

    처음 공익에게 일하라고 줬겠지 근데 그걸로 조직범죄를 저지른거고

    양지인지 음지인지도 애매한 영역을 들여다보는건데 그걸 검경에게 주면?

    결론은 뻔하네 검찰이 최근에 유출한 수사기록만 몇번이냐 내가 기억하는것만 해도 두셋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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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fbh 2020.04.27 01:16
    자칫 정부가 사찰하는게 당연한것처럼 되어지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랑 다를게 뭐지??
    n번방은 처벌에 사형까지 시키고 싶지만
    명확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다 해도
    개인정보를 국가와 사법 기관이 마음대로 열람하면
    이 나라 답없게 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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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하는사람 2020.04.27 02:28
    시작이 어렵지 강화하는건 소리소문없이 얼마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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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를존 2020.04.27 07:26
    형량이나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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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20.04.27 20:25
    뭔가 발상이 여성인권 향상시켜야하니 남자인권은 죽어도 돼 같은 느낌의 발상이다. 뭔 개소리인가 싶다.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탈취해서 생겨난 일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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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다2 2020.04.27 22:39
    사회구조적으로 (인류애적이 아닌)인권 보호가 제 역활을 못하는 현 입장에선 저 박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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