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방금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에혀
-
?
하인리히 기법
-
?
성폭행 당해도 쌩까고 죽어가도 쌩까고 걍 다 쌩까는게 답이여
-
착한 사마리안법......제발...
-
?
주작아닌가 착한 사마리안법 있어서 고의적 상해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긴급시의 의료행위는 모든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될텐데.. -
?
@행인정확하진 않은데 저 상황에서 처벌을 계속 요구를 하면 경찰은 받아들일수밖에 없을걸?
경찰은 너 질꺼임 ㅇㅇ 이러진 않고 네 접수받았습니다~ 의 차이
마지막은 무고죄로 정의9현일듯 -
?
@행인한국엔 아직 없다 착한 사마리안법
의사들도 병원 밖에선 안나댄다 하도 지랄병들 해대서 -
?
@행인우리나라의 착한사마리안법 없음 ㅋㅋㅋㅋ
-
?
흔한 헬조선 오지랖이지 자업자득이라고밖에
-
?
긴급시 의료행위를 햇는데 그에 결과로 잘 됫든 잘못됫든 의료자에게 책임을 물 수 없는법이 잇다고 들엇는데 잘못들은건가
-
?
@ㄷㄱㄷ아마 한국에서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해줘서 이 지경을 만들었냐고 하겠찌
-
?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 위키백과 -
?
근본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요즘 세상 살기 힘들어서 미쳐돌아가니까 미친것들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가
-
?
걍 가족아니면 모르는체 하는게 답이다
-
?
쌩 까는게 답
-
?
경찰이 씹쌔끼네.. 상황 조사 아무것도 없이... 폭행으로 합의 처리 하냐... 레스토랑에서 60대 어르신이 아이 복부를 때려서 ㅅㅂ 말이 되는 소리냐고..
-
?
@11그게 의문이긴 하다 폭행이 무슨 성폭행도 아니고 물증없이 가능하나?
-
?
모르는 여성에 이어 이젠 모르는 애도 도와주면 안되는 세상인가
-
?
예전에 소매치기 현행범 잡아서 발악해서 두둘겨 팼더니... 폭행 합의 봤다. 내일 아니면 모른척 하는게 최고임...
-
?
그냥 죽게 놔두지.
저런 부모밑에서 큰 놈이..과연 어떤 인성이 되겠냐.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게 놔둬야해. -
?
생명을 살려줬자나
의사도 설명했고 댓글도 지적했다시피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무죄임
무고죄로 가능
그리고 소매치기 잡는것도
현행법 체포로 적법하다
물론 현행범 폭행은 유죄지 -
?
보호받을수있는법이있습니다.
-
?
우리나라도 착한사마리아인법 있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5조2항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없다는 사람은 찾아보고 글을 쓰는건지 원 -
?
저런년놈들이 있어서 이세상은 더욱더 각박한 세상이 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