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상대방이 흉기들고 덤비면 죽으란 소리네

죽으면 오히려 경찰에서 일하기 편하니까 그런건가...?

경찰 일하는거 보면 답답 그 자체.. 가해자,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 붙을지 궁리하는거 같더만..

저항을 싫어하는 나라라 그렇다.

여기 사이코들 많네 흉기들고 덤비면 도망쳐야지
헬조선놈들은 사이코가 많아서 저렇게 안하면 정당방위라고 당당히 살인도 할 놈들이지
헬조선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꼭 악용하는 놈들이 많거든

경챨 부패가쩔어서 정리좀 들어가야됀다 소방관에다가 예산더 붓자

경찰 잘못이라기보단 법이 그런 걸 어떡해...ㅠㅠ...
형법 21조에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걸 해석해서 판결내리는 건 경찰이 아니고 사법부야...ㅠㅠ...
경찰은 그 사이에서 시민들이 '아 이거 정당방위다.' '이거 과잉방위네.'하면 그 분들 요청에 따라 고소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일밖에 없어..ㅠㅠ...

슬프다...ㅠㅠ...

법보단 주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