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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피주거 침입을 꼭 사람이 침입 하는 것 만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1층에는 1층의 주거 환경이란게 있습니다. 장소의 평온을 침해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겁니다.
내년에 해주겠다고요?
그럼 공소시일이 지납니다. 개소리 말라하고 고소를 넣으세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0828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의 창문의 용도에 침해를 입히는 것도 위 판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이란 나의 주거 환경에 환기와 온도 조절 들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열기와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라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당
-출처 바란그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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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양해해주길 바라는지 모르겠네
후기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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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피주거 침입을 꼭 사람이 침입 하는 것 만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1층에는 1층의 주거 환경이란게 있습니다. 장소의 평온을 침해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겁니다.
내년에 해주겠다고요?
그럼 공소시일이 지납니다. 개소리 말라하고 고소를 넣으세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0828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의 창문의 용도에 침해를 입히는 것도 위 판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이란 나의 주거 환경에 환기와 온도 조절 들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열기와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라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당
-출처 바란그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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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피?? 이걸 양해까지 구해가면서 요구해야하는지 모르겠다(당연히 치워줘야 하는게 아니냐)
라는 뜻인건지? 아님
어디 두든 자기 맘이지 이걸 왜 양해를 요구함? 이라는 뜻인건지...? -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방뺀다고 해야지 뭐하러 윗집과 싸워
저런넘들은 남을1도 신경안쓰고 배려라는건 아에 없고 지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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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이기적인새키네 윗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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