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사라진 해운대 아파트
이 같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앞 건물이 먼저 허가 받음.
완공이 늦어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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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사라진 해운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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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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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성지 부산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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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친 저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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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성지 부산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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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완공 늦춘걸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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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개 폭락하겠다
사생활 보호도 안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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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는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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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ㄹㅇ조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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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애들한테 조롱 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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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바람 불면 두 건물 부딪치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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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물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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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솔직히 건물사진보고 중국인데..?? 싶었다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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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룸 건물 보면...
답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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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담배피우면 윗집 뿐 아니라 옆건물에서도 민원발생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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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 2020.09.24 17:54
신도시는 안그런데 구도심 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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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해당 관할 공무원이 허가 충분히 안내줄수 있음... 위치도 생각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공무원이 일해서 그럼..
놀아도 따박 따박 월급 나오니.. 저러지.. 두단지 주민들... 허가 해준 공무원 잡으러 가야 할듯..
분명 그냥 허가 해준게 아니고... 엄청 받아 먹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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