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다좋은데 저 아재는 왜 아직도 민식이 법 가지고 어그로 끄는지 모르겠음.
무면허, 무보험에 과속까지 해도 2년 밖에 안나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임?
법안 상정될때만 해도 개나소나 다 걸릴것 처럼 떠들더니
지금 9월인데 적용 사례가 20건이 안됨.

민식이 법에 일반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새로운 이론이나 듣도 보도 못한 법리가 적용될까봐

한변호사가 총대메고 선동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드라.

여론이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동안엔 법원이 헛짓 못하고
그러다 판례가 다 나오면, 판례 뒤집기 어려워 지니까..

범죄자는 강하게 다스려야한다 생각이 윗댓글처럼 어그로 끄냐고 개소리들하는데 악용을 충분히 할수 있는 법안고 요즘어린아이들 사이에 놀이까지 생겨난 마당에 요즘은 블박 필수고 악용 경각심을 자꾸 언급해줘야 안하지 20건이라고 밈식이법 쉴드치는 새끼들은 쉴드로ㅠ쳐맞아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