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440 추천 -8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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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여우 2020.09.30 20:32
    아니 씨발 방역당국이 기껏 잡아놓은 코로나로 왜 니네가 선심쓰냐고 또라이들인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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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8852 2020.09.30 21:07
    @qertq
    법전과 판례대로 판결 할꺼 같으면 사람이 판사 할 필요가 없음.
    ai가 하면 되니까.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까지 필요하기때문에
    아직 인간이 판사를 하는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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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rtq 2020.09.30 20:54
    빡치는거 이해는 하는데 법이 좃같은걸 공정한 판결 내려야하는
    판사를 인민재판 하는게 의미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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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여우 2020.09.30 20:32
    아니 씨발 방역당국이 기껏 잡아놓은 코로나로 왜 니네가 선심쓰냐고 또라이들인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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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rtq 2020.09.30 20:54
    빡치는거 이해는 하는데 법이 좃같은걸 공정한 판결 내려야하는
    판사를 인민재판 하는게 의미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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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8852 2020.09.30 21:07
    @qertq
    법전과 판례대로 판결 할꺼 같으면 사람이 판사 할 필요가 없음.
    ai가 하면 되니까.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까지 필요하기때문에
    아직 인간이 판사를 하는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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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ppu 2020.09.30 21:11
    @8852
    그렇다고 판사 스스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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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8852 2020.09.30 22:11
    @Pppppu
    님 댓글을 보고 네이버 가서 1991~2010년까지 집회, 법원, 불허로 뉴스 검색해보니
    경찰은 폭력집회 이력이나 안전상 이유, 집회 금지구역의 집회 등등
    불허한 내용은 많은데 재판부, 법원에선 집회의 자유를 들어 행정정지처분, 즉 집회 허가를 낸 이력이 많더라구요.
    이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요.
    원래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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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는고추 2020.09.30 21:04
    그집회 한가운데 집어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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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츄르릅 2020.09.30 21:21
    광복절 집회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하는 방식이었지.
    어떤 꼴 날지 훤히 보인다. 반국가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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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사 2020.09.30 21:21
    근데 집회의 자유 보장이란 측면 고려하면 판사도 고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차량집회로 소수만 가능하게 한것도 이미 꽤 제한한거일테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회란게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걸 금지한다는게
    물론 코로나란 특수성이 있지만 집회측에서 일단 방역수칙 지키겠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면 추상적 위험으로 집회의 자유 금지시키겠다는게 될 수도 있으니 허용한게 아닐까?
    안하는게 제일 좋긴한데 판사한테 너무 분노하지 말고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자고 ㅎㅎ 내가 생각없이 글 쓴거면 사과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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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8852 2020.09.30 22:13
    @도인사
    고민했다기보다 일개 판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어찌 못하는 걸로 보이네요.
    대신 집회허가 조건을 보니 조건만 지켜서 한다면 다행인데

    저번 8.15집회때 개판 친거 생각하면...과연 지켜질지...
    집회당일 또 개판 친다면 그땐 경찰의 공권력이 얼마나 행사 되는지에
    달릴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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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신입 2020.10.01 12:24
    @도인사
    추상적 위험?
    당장 8.15때 집회인원 신고 한것보다 많았고 방역 수칙 안 지켰고
    옥수수 나눠서 쳐먹었어
    판례 그렇게 따지는 법쟁이들이 허락해준게 결국 국가 재난급 위험을 몰고 오게 만들었지 그런데도 이번에 또 오케이라고?
    전적이 있는 범죄자면 가중처벌이 원칙이고
    구라를 밥먹듯이 치는 버러지들한텐 집회 허용을 안해주는게 기본상식이지
    집회의 자유같은 개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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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2020.09.30 21:30
    책상머리 판사 것들 또
    똥 싸고 있네

    하나만 알고 둘은 샹각 안하는 거지
    법이 꼴통들 보호하라고 만든거야
    꼴통들로부터 설량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세상 좋아 졌다고 판사 권한을 한껏 만끽하는군

    꼴통 판사는 좀 탄핵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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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달린다 2020.09.30 21:32
    ai로대체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 판사랑 야구 심판 아닐까??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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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승엽 2020.09.30 21:4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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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abc 2020.09.30 22:18
    꿈이 큰 양반이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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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tang 2020.09.30 22:40
    집회의 자유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법원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다른 몇몇 집회들을 금지한바 있음.
  • profile
    나이트로드 2020.09.30 23:47
    지금 이거 옹호하는 ㅅㄲ들 진짜 걸려라 그래서 그냥 저새끼랑같이 뜨길바란다. 저주같은거 내리지 말랬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겨우 잡혀가는거 또 ㅈㄹㅂ 나게 생겼네.. 아.. 공수처 빨리 생겨서 저딴ㅅㄲ들 다 삭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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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020.10.01 00:06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사람이다 싶으면 작성글보기를 눌러보듯이 판사들의 지난 판례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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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블린 2020.10.01 03:11
    저정도 제한적 집회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으려나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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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ㄱ 2020.10.01 08:38
    촛불집회로 발족된 정권이라 그런지 딱히 집회를 제한하려하지 않는다는 느낌 듬..몇년전 바로 이전정권까지만 해도 모이면 물대포쐈는데..딴거 떠나서 진짜 이런 점에서는 많이 발전한 듯
  • profile
    알리너 2020.10.03 17:05
    머리만좋은 멍청이들이 윗대가리로있으면 일어나는일들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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