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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소득하위계층은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었음
두번의 급격한 인상으로 2년간 무려 30% 증가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무인 키오스크 도입 등 인건비 절감에 돌입하면서 고용은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진짜로 크게 한방 터뜨리면서 막타 제대로 침. -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저 임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불평등한 수익구조
gdp 84%가 대기업이고 그 대기업의 고용률이 11%임.
이러면 나머지 16%에서 89%의 고용을 책임지니까
16%의 떡을 89%가 박터지게 싸우니 당연히 최하위 층이 작살날수밖에
그 최하위층은 외국인들(불체자 포함)과 또 경쟁을 하고 박터지는거임.
저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던가 안늘리면 대기업의 떡을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서
89%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이재용 상속세 깍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에 과연 가능할까...
(참고로 이재용은 삼성 에버랜드 먹을때 증여세 16억낸게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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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파견직분은 정직원되기싫다던데 수당이하나도없다고 세금만더내야하지않냐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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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소득하위계층은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었음
두번의 급격한 인상으로 2년간 무려 30% 증가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무인 키오스크 도입 등 인건비 절감에 돌입하면서 고용은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진짜로 크게 한방 터뜨리면서 막타 제대로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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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ㅂ최저임금을 후려쳐야 자영업자가 키오스크 안 쓰고 알바를 많이써서 저소득층이 적자가 안 날텐데. 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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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면, 2012년엔 더 타격이 심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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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기전 최저한달임금이 150정도였지않음? 지금 200가까이되고 그때 그대로있었으면 최저받아도 생활이 안된다는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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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용감소를 불러와 근로계층 전체로 보면 소득을 감소시킬수도 있습니다. 실물경기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조정하거나, 적어도 실질최저임금이 완만한 상승을 이루도록 장기간에 걸쳐 조정이 일어나야하지만, 당시 대선주자들이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감소 및 물가인상으로 인해 그 실질효과는 감소하는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관련 실증분석 페이퍼 리뷰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글 시리즈로 총 3편이 있는데, 모두 알찬 내용들입니다)
https://joohyeon.com/m/191 -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저 임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불평등한 수익구조
gdp 84%가 대기업이고 그 대기업의 고용률이 11%임.
이러면 나머지 16%에서 89%의 고용을 책임지니까
16%의 떡을 89%가 박터지게 싸우니 당연히 최하위 층이 작살날수밖에
그 최하위층은 외국인들(불체자 포함)과 또 경쟁을 하고 박터지는거임.
저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던가 안늘리면 대기업의 떡을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서
89%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이재용 상속세 깍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에 과연 가능할까...
(참고로 이재용은 삼성 에버랜드 먹을때 증여세 16억낸게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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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죄 아니라는 애들은 돌 빡인게 그냥 imf이후 기업 가계 정부 소득이 gdp내 차지 비중 변화만 봐도 대한민국 부가 어디로 가는지 보임 낙수효과 이 지 랄 하던 개 새들 다 아닥임 그거 보면 기업이 돈을 안 품 사회에다가 60-00년대 까지 압축성장 과실 결국 다 기업이 가져 간거임 국가가 그렇게 노동법 자원관리 이자 금융지원 세금혜택 다 지원 해 준건 나라에 도움 되라고 한건데 그 혜택아래 견딘 국민은 없고 결국 과실은 기업 몫임 다들 주식해라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에 희망이 없음 자본만이 살길이다 부동산? 단기 상승은 인정 두채 세채 넘게 가질 자본있으면 투자 좋은데 한채만 있으면 딴거 말고 주식 공부나 하자
수도권 지방대도시 중심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서면 동래 사직 연산 부산역 여기 바운더리 말고는 이십년 안에 전멸한다
이제 와서 자동화니 뭐니 이러는게 당연한거고 그러면 니 들이 쳐 먹은 세금 혜택 전기료 각종 금융지원 비자금 회계부정해도 봐준거 상속세 법인세로 내라 이러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염병하는데 아니 세상천지에 한국만큼 친 기업 적인 국가가 어디있냐? 노조 가입율이 높냐 국제노동규칙을 지키냐 그렇다고 각종 자원 비용이 비싸냐? 선진 국가중에 국제 ilo 비준에 반만 가입한 나라 한국말고 없어 근데 노동자가 갑이라는 애들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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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결과임. 위에 몇분이 말한것처럼 대기업중심의 정책으로 기업간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지않고, 문어발식 영역확장으로 낙수물까지 대기업에서 가져가는걸로 낙수효과조차 미미한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어느정도 대기업의 영역을 제한하는 방법등으로 상위구조를 바꿔야하는데 구조는 두고 최저임금만 올려버리니 자영업,중소는 그 타격을 그대로 받아 자연스래 영업시간축소나 인건정리, 물가상승을 할수밖에 없게 됬죠.
또 어떻게보면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문재인이 올려놓은 과잉최저임금덕분에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어느정도 살아남은 부분도 없잖아 있음. 3년에 걸쳐서 꾸준히 구조조정과 비용절감등으로 자구책을 해와서 유지비용이 줄어들어서 코로나에도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게 맞는말이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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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많은 분들이 대기업 분배 관련해서 쭉 써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낙수효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게 이명박근혜 정권의 친기업정책 10년동안 밝혀졌죠.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기업 근로자 의 임금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편의점, 김밥천국 같은 소규모 영세업장 근로자들 임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부의 재분배의 방식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었어요. 단순히 소득하위계층이 급여가 낮다 ->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겠네 같은 일차원적인 정책으로는 이런 구조를 해결할수 없음에도,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2년간 30%라는 괴랄한 수준으로 폭등시키면서 그 부작용이 이미 사회 곳곳에 드러나고 있었죠.
65세 이상 노인의 산불감시, 빈 강의실 불끄기 같은 선심성 단기 일자리로 취업률은 유지시켰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에서 특히 20~40대까지의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의점이나 김밥천국 같은 곳은 알바 일자리도 줄고, 고용주도 상황이 힘드니 폐업하구요. 역설적으로, 그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나머지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먹고 살수 있게 되었다는게 아이러니. 덕분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 소득 상위게층과 하위계층의 격차는 더 벌어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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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ㅂ이미 구조 자체가 악화된지 오래인데, 좀 살려보자 영양죽 먹는 순간, 코로나가 터져서 쓰러진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유동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건 제로금리 운운한 2016년부터 나왔던 결과에요.
돈 가치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자기 자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건 당연히 여유자금이 있는 자산가들 뿐이죠.
거기다 자본의 거품까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격차는 더 가속화되어갑니다.
경제 3대 주체 정부-기업-가계 중에서 기업만 이득을 보는 상황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가계부채 상승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요샌 제로금리에 부동산 광풍까지 불어서 더더욱 심해졌고요.
정부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던 상황이다보니 IMF총재도 한국정부가 돈 좀 풀어야 한다고 말했었죠.
기업은 계속 배가 불러갔고, 낙수효과 체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돈을 토해내게끔하는 방법은 2가지 뿐입니다. 세금이나 임금 상승. 1차원적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거 외엔 없어요.
임금상승만 할게 아니라, 세금을 올려야 했던게 맞긴 합니다.
한쪽만 올린거는 부족한 정책이었지만, 1차원적이라거나 부작용이 드러날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세금은 걷어놓고 또 재분배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입법부, 행정부에서 당장 제대로 할리 만무하고
기업들 죽인다고 언플들 시작되면 못견딜게 뻔해서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4~5년짜리 정부-국회, 땜빵 누더기식으로 가는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능가하는 걸 해내려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감시, 감독해야 하거나
잡음을 감내하고 강력한 리더가 밀어붙이는 수 밖에 없죠.
선심성 정책에 의한 노인 취업률 상승은 저도 별로입니다만, 그만큼 가계에 돈을 뿌리려는 노력 중 하나로 보여요.
정부 부채율 상승했다는 뉴스 나올 때쯤 되면 상위계층이나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으려나요? 하아..
구조적 건전함이 받쳐줘야 선순환이나 20~40대 취업율도 올라갈텐데요..
자금의 흐름이 모조리 재테크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하는게 자산가치 하락을 막는 방법이긴 한다지만.. 그게 실질 가치를 올리는게 아니니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격차가 벌어졌다..대기업 임금은 최저시급 넘치고도 남거든요.
대기업, 대기업 종사자, 상위계층, 자본가, 고용주의 개념이 혼재되신 거 같아요.
크게 뭉뚱그려 보시려면 정부-기업-가계로 보시거나, 자본여유층(상위계층)-생계형 계층(하위계층)으로 나누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싸우지 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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