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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2021.01.13 21:57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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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S_net 2021.01.13 23:34
    @세줄요약
    정부에 코로나 확산 책임 씌우기 + 종교에 책임면제 목적 판결이죠 뭐
  • ?
    type1 2021.01.14 01:51
    이걸로 인터콥도 지들 맘대로하겠네 명단에 누락하고 허위기재해서 역학조사 방해해도 된다고
    아주~좋은 선례남겨주시네 예배하고 거기서 감염자나오면 누가 참여했는지 자료수집을해야지 역학조사를 하지
    안그래도 일부러 감추고 폰도 꺼놓고 조사방해하는데
    그걸 굳이 자료수집단계랑 역학조사단계랑 나눈다고? 두개는 같이가는거지 어떻게 저걸따로보지
    자료수집단계에서의 허위기재나 누락은 불법아니다? 저건 그냥 역학조사하지말라는 소리네
  • ?
    AAA 2021.01.13 21:57

    삭제된 댓글입니다.

  • ?
    까만텀블러 2021.01.15 01:19
    @AAA
    사법부가 신천에 돈 겁나 받아쳐먹었다는게 정계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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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YA 2021.01.13 22:05
    이정도면 AI 가 답 아닌가 저것들 평생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는데 헛 공부햇네 병신들
  • ?
    세줄요약 2021.01.13 22:10
    1. 제목은 무죄받은 것에 대해서인데 정작 본문은 왜 무죄 받았는지가 안 나와있어서 아쉬워서 찾아보니

    "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라는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38316
    YTN
    2. 굳이 해석해보자면, 환자가 아닌 전체 명부는 법에서 지정된 역학조사의 단계 이전 자료수집단계라는건데...
    역학조사단계에서는 방역 방해가 성립되는데 자료수집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네

    3. 더더군다나 이번 인터콥 전파나 향후 집단감염이 나올 때 일단은 숨겨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선례라 굉장히 아쉽네
  • ?
    DDS_net 2021.01.13 23:34
    @세줄요약
    정부에 코로나 확산 책임 씌우기 + 종교에 책임면제 목적 판결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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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ㄴㄱㄴ 2021.01.13 22:15
    횡령도 집행유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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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시오 2021.01.13 22:58
    이야 대한민국 살만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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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승엽 2021.01.13 22:58
    사법부 요즘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인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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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달린다 2021.01.13 23:09
    판사는 그냥 ai로 하면 안되나?

    아니면 미국처럼 배심원을 활성화 시키던가
  • ?
    우간다현자 2021.01.13 23:14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범들도 전부 집행유예
    개판사가 아주 나라를 제대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815집회 허가에 전광훈목사 풀어주고 덕분에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민이 개고생하게 만들고
    법만 달달외우고 사회 기본상식이란게 없는 미친 개판사놈들;;;
  • ?
    폭격기 2021.01.14 00:06
    법치국가라는 명목에 헌법과 관련법 조항에 의존해서만 재판하니깐 이모양 이꼴들이 나지...
    신천지 교인명단이나 시설현황공개는 법적으로 보면
    역학조사로 보기엔 실질적으로 감염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인 조사로보여서 자료수집으로 판단돼 법위반으로 볼수없고 강제성이 사라지는거지...
    종교에 관해서는 헌법을 무시한 강제성있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교의자유는 개풀
  • ?
    섹무새 2021.01.14 00:39
    다풀어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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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리보더2 2021.01.14 00:41
    판사가 누굴까?
  • profile
    피곤하네 2021.01.14 01:41
    지 좆대로 법
    이래놓고 따르라고ㅋㅋㅋ
  • ?
    BeeTeeS 2021.01.14 01:45
    법원은 현재, 이 사회에 해악을 끼쳤거나 앞으로 뭔짓을 할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머지, 판결의 형평성 이런 쪽은 등한시
  • ?
    type1 2021.01.14 01:51
    이걸로 인터콥도 지들 맘대로하겠네 명단에 누락하고 허위기재해서 역학조사 방해해도 된다고
    아주~좋은 선례남겨주시네 예배하고 거기서 감염자나오면 누가 참여했는지 자료수집을해야지 역학조사를 하지
    안그래도 일부러 감추고 폰도 꺼놓고 조사방해하는데
    그걸 굳이 자료수집단계랑 역학조사단계랑 나눈다고? 두개는 같이가는거지 어떻게 저걸따로보지
    자료수집단계에서의 허위기재나 누락은 불법아니다? 저건 그냥 역학조사하지말라는 소리네
  • ?
    ㄱㄱㄱ 2021.01.14 02:50
    @type1
    신천지땜시 시행령 수정함..열방은 못빠져나갈거임 판새도 못빼줄거고..횡령도 집유고..가습기 살인마도 다 풀려나고
  • ?
    타마뀨 2021.01.14 04:07
    검찰,법원 이새퀴들 조지지않는한 대한민국 안바뀐다.개같은 새퀴들 가습기 살균제사건도 판결 x같이 하더만....
  • ?
    파넬란 2021.01.14 04:16
    법원이 법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거를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거 판결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데 무죄가 나온다면 판사보다는 검사의 잘못이 크죠. 오히려 감정적으로 법적용을 크게하면 저런 사람 잡아먹는 건보다 무고한 사람이 감방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신천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단은 아직 많습니다. 종교법인 취소해서 세금 물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수단은 많아요.
  • ?
    머터리 2021.01.14 07:47
    @파넬란
    정부 결단만 내리면 조질 방법은 많겠죠. 그래도 정부가 조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사법부에서 결사적으로 안만드니까 문제죠.
    뭐, 판사 이전에 검사가 문제라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만 요새 판검사들 보면 그냥 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 ?
    파넬란 2021.01.14 08:10
    @머터리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인터콥 때문에 신천지에 사람들 관심히 좀 멀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번 판결 덕분에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올라올테니 정부가 신천지에 제재를 가할 명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전에도 누차 댓글에 올렸지만 최소한 종교 비과세에세 국민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종교 단체는 과세로 전환해서 최소한의 책임은 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재산 축적도 제한을 걸고.
  • ?
    wjddntjd 2021.01.14 08:06
    전지전능 교주도 법원 갈때는 휠체어타나보네
  • profile
    현이큰아빠 2021.01.14 09:35
    아놔 가습기도 그렇고 판사들 왜 이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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