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범도, 몰카찍어도...철밥통 의사면허

조회 2316 추천 -2 댓글 9

1 추천 -3 비추천 신고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
feel 2021.02.23 23:40

성범죄 그 외 살인등 강력범죄의 경우 면허 취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 금고형이 판결 나왔다는 이유로 일괄적 면허 취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경우 면허 취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강력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를 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금고형을 받는 경우로 넓게 지정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업에 참여한 의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했을때 이에 불복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금고형 판결이 나온다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 의사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8 -1 답댓글 8 -1 답댓글
?
yyyy 2021.02.23 21:35

엊ㅉㅉ 헬좆섲잊 헬좆섲햊넺

0 0 답댓글 0 0 답댓글
단짠 2021.02.23 21:40

어후 ㅈ랄한다 저래놓고 처벌안할꺼자너 의새판검새 가진넘들한테만 관대하지 이럴라고 180석뽑은건아닌데말여 다음은 이재명이가해서 기강좀잡자

2 -4 답댓글 2 -4 답댓글
?
후욱 2021.02.23 22:42

언론을 통해 국민 다수의 뜻이 왜곡되니 그 180석도 망설여 지는 거지.
자그마치 4~50년을 이어온 건데 그게 쉽게 바뀌겠소.
내 죽어도 자식들은 공정한 세상에 살기 위해 개인의 자그마한 힘을 보태 줘야죠.

0 0 답댓글 0 0 답댓글
?
feel 2021.02.23 23:40

성범죄 그 외 살인등 강력범죄의 경우 면허 취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 금고형이 판결 나왔다는 이유로 일괄적 면허 취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경우 면허 취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강력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를 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금고형을 받는 경우로 넓게 지정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업에 참여한 의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했을때 이에 불복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금고형 판결이 나온다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 의사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8 -1 답댓글 8 -1 답댓글
단짠 2021.02.24 01:11

@feel

뭐라는겨 아니 그 파업한다고 설칠때부터 내가 딱알아본겨 의사넘들 국민들 목숨은 아무짝에도 관심없슈 그저 돈돈 이참에 저런법좀 잘만들어져서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0 -3 답댓글 0 -3 답댓글
?
고자탈모이야기 2021.02.24 03:15

의사협에서 파업한다 개소리하던데 진심 뒤졌으면

0 -1 답댓글 0 -1 답댓글
?
람다 2021.02.24 12:40

의사면허협회놈들은 아직도 대가리 안바꿨지?

0 0 답댓글 0 0 답댓글
단짠 2021.02.24 12:48

다들 답답허네 저 뭐냐 의사놈들 작당하고 수술비도 올리고 약값도 높여 받는 거 좀 막아라 이런법이 하나씩 생겨야 물꼬도 트고 그러는거지 왤케 길게 못보는겨

0 -1 답댓글 0 -1 답댓글

유머/이슈

List of Articles
추천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0	jpg	도시가 끝나는 곳	키레네	2분 전	68
0	jpg	최현우가 말하는 마술을 볼때 남녀 차이	키레네	3분 전	82
0	jpg	어느 마약상이 잡힌 이유 레전드	키레네	8분 전	173
0	jpg	전국 각 지역별 여성 전통혼례복 양식들	키레네	12분 전	143
5	jpg	이혼변호사 부부가 금슬이 좋은 이유 1	날아라호떡	55분 전	727
4	jpg	고독사 하기 직전 보낸 마지막 문자 1	날아라호떡	57분 전	873
2	jpg	2024 삼성전자 노조 와해 2	날아라호떡	58분 전	851
3	jpg	190cm 괴한을 제압한 171cm 경찰 1	날아라호떡	59분 전	696
0	jpgif	아파트 공원에서 개털 깎은 견주 1	날아라호떡	1시간 전	512
1	jpg	김히어라, 묵묵히 연기 이어간 이유 있었다… ‘학폭 논란’ 종결 4	꾸르헌터	1시간 전	1463
6	jpg	논란의 김밥집 김밥 사진 7	키레네	3시간 전	3180
6	jpg	고3때 쓰던 단어장 꺼내본 사람 1	키레네	3시간 전	2128
8/-1	jpg	대놓고 나이키를 비판한 장애인 여자 육상선수 8	키레네	3시간 전	2609
8	jpg	금속탐지기 들고 돌아다니다가 포탄 발견한 유튜버 7	키레네	4시간 전	2228
7	jpg	1호선 사망사고..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말 2	키레네	4시간 전	2742
6	jpg	"묻어버리게 아그들 풀까?" 논란의 깁밥집 근황 7	키레네	4시간 전	2322
2	avi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워서 의대 안 간 서울대생 1	키레네	4시간 전	1838
5	jpg	공항 근무자들이 극혐한다는 승객 캐리어 6	키레네	4시간 전	2204
11	jpg	괴롭힘 당할까봐 조선족이라고 했던 탈북자 2	키레네	4시간 전	1313
10	jpg	세금 낭비라고 욕 먹었던 함평 황금박쥐 동상 근황 1	키레네	4시간 전	2041

글쓰기

부인 살해범도, 몰카찍어도...철밥통 의사면허

게시판 최신글

스포츠 최신글

게임 최신글

정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