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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 외 살인등 강력범죄의 경우 면허 취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 금고형이 판결 나왔다는 이유로 일괄적 면허 취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경우 면허 취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강력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를 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금고형을 받는 경우로 넓게 지정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업에 참여한 의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했을때 이에 불복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금고형 판결이 나온다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 의사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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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ㅉㅉ 헬좆섲잊 헬좆섲햊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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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ㅈ랄한다 저래놓고 처벌안할꺼자너 의새판검새 가진넘들한테만 관대하지 이럴라고 180석뽑은건아닌데말여 다음은 이재명이가해서 기강좀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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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국민 다수의 뜻이 왜곡되니 그 180석도 망설여 지는 거지.
자그마치 4~50년을 이어온 건데 그게 쉽게 바뀌겠소.
내 죽어도 자식들은 공정한 세상에 살기 위해 개인의 자그마한 힘을 보태 줘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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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 외 살인등 강력범죄의 경우 면허 취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 금고형이 판결 나왔다는 이유로 일괄적 면허 취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경우 면허 취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강력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를 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금고형을 받는 경우로 넓게 지정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업에 참여한 의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했을때 이에 불복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금고형 판결이 나온다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 의사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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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뭐라는겨 아니 그 파업한다고 설칠때부터 내가 딱알아본겨 의사넘들 국민들 목숨은 아무짝에도 관심없슈 그저 돈돈 이참에 저런법좀 잘만들어져서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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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에서 파업한다 개소리하던데 진심 뒤졌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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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협회놈들은 아직도 대가리 안바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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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답답허네 저 뭐냐 의사놈들 작당하고 수술비도 올리고 약값도 높여 받는 거 좀 막아라 이런법이 하나씩 생겨야 물꼬도 트고 그러는거지 왤케 길게 못보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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