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함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법리검토 끝남
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함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법리검토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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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이라는 자는 지 식구감싸기바쁘다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계획도 철회시키고 다시 지정하자
이런건 이재명 속 시원하게 말은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