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함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법리검토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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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형이 일은 잘하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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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짜르지말고 투기꾼새끼들 싹다 보내버리자
국토부장관이라는 자는 지 식구감싸기바쁘다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계획도 철회시키고 다시 지정하자
이런건 이재명 속 시원하게 말은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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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 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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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형이 일은 잘하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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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고작 7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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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최쇠 두개 법률로 최대 7이고 그 외 추가 법률 적용 가능해서 추가 형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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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개인적으로 최소 무기징역을 희망함 사면따위 절대 불가로
공무원도 업무상 알게된 자료로 이득을 취하는걸 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징계부터 때려야 하는데 블라인드에선 그지랄을 하고 있으니...
공사에도 분명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 유출말라고 규정이 있는데도 저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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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이야 그렇다쳐도 LH를 이재명이 검토한다고 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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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비변호사니까 법률가 타이틀로 한스푼 얹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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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비경기도 LH 담당지부도 가만두진 않을걸?
공사들 어차피 공무원들 영향력 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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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비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쪽이고 LH랑 경기도 공무원들 업무 연계 되는것도 많아서 아예 영향 없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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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이니까 반토막 치고 거기에 초범이고...그렇게 집유로 끝내는 꼴은 못보겠다. 공직자는 최소7년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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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범이 어디 누굴평가하는거지
경기도 코로나 제일 심각한데 방역이나 좀 신경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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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도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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