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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고맙다국수본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까지 수사할수 있음
그 이상 4급은 검찰 3급이상은 공수처 수사대상임
그리고 지금 LH건에 관해서는 애초에 국토부 청와대는 자체조사라 경찰 수사대상도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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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만 봐도 검찰이 수사한다는 리스크를 알 수 있을텐데 ㅋㅋㅋ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08020700641?did=1825m&fbclid=IwAR3MlMSa3-f-_JI45upOYoN40jD-52-w1MY2CAf2essEjtJjFacBgSujz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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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댓ㅋㅋ 검사장 법원장 들어가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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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위급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손댈수있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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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고맙다국수본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까지 수사할수 있음
그 이상 4급은 검찰 3급이상은 공수처 수사대상임
그리고 지금 LH건에 관해서는 애초에 국토부 청와대는 자체조사라 경찰 수사대상도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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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몇급이하 범죄 수사권리는 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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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랏검경수사권조정,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국수본을 만들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시킨거에요
관할권이 겹치면 누가 어떤수사를 할지 혼동이 생기니깐 수사 가능한 범위를 각각 다르게 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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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공수처 벌써 생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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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딩젤아직 수사 가능단계는 아닌데 조직자체는 이미 발족한 상태이죠
지금 공수처 인사위가 공수처검사들 뽑으려고 하고 있는중입니다
실제 수사는 4월부터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김학의출금금지 사건관련 이성윤 이규원 사건은 이미 공수처 이첩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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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고맙다자체조사면....ㅋㅋㅋㅋ 유죄 몇명이나 나올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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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수본이면 검찰이 컨트롤타워고 수사지휘를 했다는 건데 경찰이 우리도 경험이 있다고 나서는건 좀 글쎄
이걸 잘 처리해야 검경수사권 조정도 좀더 힘을 받을텐데
출범 직후부터 완벽할수는 없겠지만 국수본이 검찰지휘 없이 홀로서기를 잘 할수 있을런지 어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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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에 27명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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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만 봐도 검찰이 수사한다는 리스크를 알 수 있을텐데 ㅋㅋㅋ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08020700641?did=1825m&fbclid=IwAR3MlMSa3-f-_JI45upOYoN40jD-52-w1MY2CAf2essEjtJjFacBgSujz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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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댓ㅋㅋ 검사장 법원장 들어가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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