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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피해자 근황



N줄 요약


1. 억울하게 증거 조작으로 15년동안 옥살이를 하게됨


2.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출소


3. 당시 도움을 주던 변호사분이 23년동안 당시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계시고 이거로 재심을 신청해보라며 전달해주시고 며칠뒤 돌아가심


4.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들이 나타남 재심신청


5. 법원에서 재심 기각


6. 이후 출범된 과거사건 분쟁위원회의 도움으로 재심재판이 열리고 36년만에 무죄판결과 형사보상금 9억 6천만원을 나라가 힘들다는 핑계로 4차례에 나눠받으심


7. 재판을 하느라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 기각이 됨


8. 기각의 사유는 손해배상 청구는 6개월안에 해야한다는 이유없음 그 전에는 3년이었음


9. 나라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과거 사건마다 배상을 해주면 돈이 부족하지않겠냐는 이유로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줄어버린거.


10. 결국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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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k 2021.05.04 20:17
    억울하게 15년 살았는게 고작 9억이고 그마저도 안준다니...쓸데없는 여가부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진짜 사회약자를 위해 좀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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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응보 2021.05.04 22:16
    @띠로리
    저번주 꼬꼬무 보면서 '저 시대 때는 그럴 수 있던 시절'이란 건 감안하고 봤는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면서도 한 사람 삶을 저렇게 할 수 있나 눈물 나던데
    얼마 전 올라온 실화탐사대 내용 보고는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어찌 변한게 없을까 한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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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피플 2021.05.04 20:03
    진짜 돌은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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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k 2021.05.04 20:17
    억울하게 15년 살았는게 고작 9억이고 그마저도 안준다니...쓸데없는 여가부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진짜 사회약자를 위해 좀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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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2021.05.04 21:06
    예전에나 저렇지 요즘 그런일 있겠나 싶었는데 여친에게 맞고 오히려 억울하게 8개월 살다 나온 사람 이야기 들으니 그거 한건뿐일까 싶은 생각이....

    완전 억울한 경우는 그렇게라도 알려지기나 하지 부분 부분 짜집기 해서 불리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는 그 보다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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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응보 2021.05.04 22:16
    @띠로리
    저번주 꼬꼬무 보면서 '저 시대 때는 그럴 수 있던 시절'이란 건 감안하고 봤는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면서도 한 사람 삶을 저렇게 할 수 있나 눈물 나던데
    얼마 전 올라온 실화탐사대 내용 보고는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어찌 변한게 없을까 한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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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죽을사람 2021.05.04 22:36
    조가튼 거엔 조단위로 예산놔주고
    억울하게 피해입은사람은 나몰라라하고
    이게 나라냐 진짜 어이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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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zy 2021.05.05 09:56
    그냥 사법부 없애고 AI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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