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되지 않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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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되지 않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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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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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에 나온 내용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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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깝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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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으로 가고 요즘 추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적용되어서 저런 케이스들에 분명 유족측에 섭섭하지 않게 법원에서 판결해주지 않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저건 무조건 사업주가 벌금형, 혹은 실형 받고, 손해배상도 유족이 이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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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르링ㅇㅇ 안타까운건 그게 내년부터 적용이라는 점임...
국회의원 , 검사 , 판사 등등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놈들은 기존 법만 잘 지키기만 하면 굳이 추가적인 법의 재정이나
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산업재해같은 기업과 사람의 사고사례를 보면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보여주는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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